文대통령 "국정교과서 폐지" 지시…박근혜 '대못' 뺀다

교육부에 "국검정 혼용 체제 검정 체제로 전환" 수정 고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취임 사흘 만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육의 '대못'을 빼도록 지시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지시를 통해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에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 체제를 검정 체제로 전환할 것을 즉각 수정 고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검정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윤 수석은 "국정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 과제 중 하나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엿새 앞두고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

윤 수석은 "이는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불허했던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다.

한편 정윤회 문건 사건과 세월호 사건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와 관련해 윤 수석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미진한 것이 있는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확인하라는 것"이라며 "정윤회 사건은 과거 폭로 당사자가 감옥에 가 있고, 처리 절차가 합당했는지 그동안의 과정을 민정 차원에서 점검해 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