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 병원비 보장'

국민 공모 10대 공약…단원고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5일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과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이 만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발표날이 어린이날임을 고려해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공약을 1순위로 올렸다. 만 15세까지 아동과 청소년의 입원 진료비와 만 6세까지의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공약이다. 단, 이 공약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빠진다.

그동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시민단체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서명 운동을 추진해왔다. 이 정책은 정의당 총선 공약으로 채택돼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만 15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에게 본인 부담금 전액을 면제하는 내용의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가 시민단체의 숙원 사업을 '국민 정책 공모'를 통해 대선 공약으로 받아안은 셈이다.

다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에는 만 15세 이하 입원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인하한다고 적혀 있다. 공약집에 적힌 5%가 맞는지, 이날 발표한 0%가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본인부담률 5%가 공식 공약인 것은 맞다"며 "오늘 발표한 국민 공모 공약은 국민이 뽑아준 공약인 만큼, 앞으로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의 공식 공약인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률 5%'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낸 바 있다. 홍준표 후보는 만 18세 이하가 대상이고, 안철수 후보는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이날 '어린이날 5대 종합 선물 세트' 공약을 발표하면서 5000억 원을 들여 만 15세까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어린이 입원비 공약을 따로 내지는 않았지만, 심 후보와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가 이날 발표한 '국민 공모 10대 공약'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도 포함됐다. 문 후보는 국회 입법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순직 인정 여부를 국회에 발의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6년 6월 발의한 이 법안에는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거부해왔다. 그러다 조기 대선을 앞둔 지난 4월에서야 전향적인 입장을 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과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외에도 △아동 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돈 걱정 없는 교복(교복 표준 디자인제 도입) △ 몰카, 리벤지 포르노 완전 근절 △공공 부문 학력 차별 완전 폐지 △청년 ICT 창작자, 스토리텔러 육성 △청년특허은행 설립 △월세 걱정 없는 '청년 도미텔(대학 기숙사를 뜻하는 dormitory와 숙박 건물을 뜻하는 접미어인 tel의 합성어)' 설립 △지하 상가 공기질 개선, 맑은 물 만들기 공약을 10대 공약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문재인 후보의 휴대 전화 번호를 공개하며 '정책 공모'를 한 결과, 12만5000여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2808건, 1분에 2건꼴이다.

접수된 공약은 교육(1만6602건), 여성(5814건), 보육(3904건), 청년(5657건), 어르신(5888건), 주거(3375건) 순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미세 먼지 대책, 난임 부부 지원 정책, 반려동물 정책은 이미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해 직접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