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오는 9월까지 ‘무단 점유’ 중점 점검

강원 태백시는 이달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무단 점유되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미 관리 상태의 공유재산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은 토지 6816필지와 건물 364개 동이다.

ⓒ프레시안

각 재산관리관 별로 조사반을 편성해 공유재산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 대조, 기초자료를 작성해 필지별로 이용실태 현지 전수조사 실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책 강구 및 재산의 적극 활용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공유재산 현지 전수조사를 통해 보존부적합 재산은 대부(사용·수익허가) 및 처분을 적극 추진해 민원해소와 재산의 효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위법한 사례 발생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사용·대부계약 체결 후 공유재산을 사용토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으로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수요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겠다”며 “공공재산의 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한 관리·운영 체계 구축으로 재산의 효용성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