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갈사산단 부당업무 처리 담당과장 해임 요구

감사원 감사결과 브리핑…분양잔금 조기납부 이자손실액 손배 요구

감사원이 2014년 2월 공사가 중단된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당시 군청 담당과장(현재 경남도 전출)에게 해임을 요구하고, 분양잔금 조기 납부에 따른 이자손실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동군은 지난 11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갈사만 산업단지 업무 추진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이 자리에서 갈사산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내용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을 설명하고, 향후 조치 계획과 갈사산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하동군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갈사산단 개발사업 업무 전반과 애버딘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한 업무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고 지난 7일 군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2009년 체결된 갈사산단 실시협약에 하동사업단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후 2012년 사업약정서와 분양자지위이전합의서 체결, 책임준공확약서 체결 등으로 인해 군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부지 분양가가 당초 1430억 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조성원가가 494억원 증가한 1924억 원에 달하고, 갈사사업 PF대출이 실행되기 전 하동사업단 차입금이 170여억 원에 달했으나 PF대출금으로는 차입금 정리가 불가능해 PF대출금 압류 등 쟁송위험을 내포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공사인 한신공영은 423억여 원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분양자 지위 이전과 관련해 재산관리관과 협의없이 허위 공문을 담당과장이 전결 시행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은 1320억 원의 대출약정을 연대보증하고, 분양계약금 110억 원을 입금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하동군을 상대로 1114억여 원의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군은 토지분양계약서, 분양자지위이전합의서, 대출약정서에 따라 분양잔금 495억 원을 조기 납부할 필요가 없는 데도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해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이자수입 4679만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군은 분양잔금 495억 원을 조기 완납함으로써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데도 군의회 의결과 군수 결재도 받지 않고 담당과장이 전결 처리하면서 하동군 명의로 수용·취득한 토지 중 41만 8823㎡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우선수익권 지분에 해당하는 25만 4938㎡을 110억 원에 매입하면서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담당과장은 PF대출금 495억 원을 채무보증하는 과정에서 군수 결재와 군의회 의결을 거치는 실무를 담당해 법적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군이 하동사업단 차입금 75억 원을 채무보증하면 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결 처리로 하동사업단이 차입한 75억 원을 채무보증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했다.

또한 하동사업단이 A산업에 대여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군수 결재와 군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담당과장 전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처리해 하동사업단이 6억 7431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어 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애버딘 기숙사·게스트하우스 수의계약과 관련해 동일현장에서 다른 공사계약을 했더라도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실제로 혼잡이 발생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수의계약 요청공문을 담당과장이 전결로 재무과에 보내 수의계약을 맺어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갈사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분양잔금 조기 납부, 부동산 담보신탁, 채무보증, 공사도급계약 및 수의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과장을 해임하도록 경남도에 요청했다.

또한 채무보증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계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처분하도록 군에 요청하고, 향후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업위험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분양잔금을 조기 납부해 군에 이자수입 4679만 원의 손해를 끼친 전임군수와 담당과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채무보증을 통해 군에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관련자에 대해 향후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은 군수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요구했다.

군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해양플랜트산업의 핵심기술 획득과 고급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갈사산단의 입주업종 다변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신공영 및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각종 소송과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는 하동사업단에 대한 파산신청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갈사산단 조성사업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PF대출금은 기본적으로 해면부 공사에 대부분 투입돼 향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에 이미 수천억원이 투입됐거나 투입될 계획이어서 갈사산단 사업을 반드시 성사시켜 50만 내외 군민의 여망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