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성과연봉제 즉각 폐기" 安 "합리적 인사 제도 마련"

문재인 "지난 10년 후퇴한 노·정 교섭, 제도로 다지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8일 "노사 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의 성과 평가제 추진은 잘못된 것이었다"며 "박근혜식 공공 기관 성과 연봉제, 성과 평가제는 문제가 많다. (대통령이 되면) 즉각 (성과 연봉제를)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음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합리적인 인사 평가 제도와 직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해 박근혜 정부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성과 연봉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수준의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주최로 열린 토크 콘서트 '이게 나라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후보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전화 연결을 통해 성과 연봉제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현장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가 참석해 성과 연봉제 폐기 등의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지난해 철도 노조가 성과 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발해 74일간 파업을 하는 등 노·정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집권하면 성과 연봉제를 어떻게 하겠는가'란 사회자 질문에 "제가 확실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하며 '박근혜식 성과 연봉제' 폐기를 공약했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의 노·정 교섭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고 지지한다"면서 "지난 10년간 후퇴했던 노동자와 정부 간 교섭을 제도로서 확실히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성과 연봉제 폐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

그는 "다음 정부는 합리적인 인사 평가 제도와 직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와 함께 조합원 근로 조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물론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성과 퇴출제 자체를 문제로 보는 야당은 정의당 밖에 없다"면서 "야권에서도 성과 연봉제를 노사합의 없이 불법적으로 강행한 ‘절차의 문제’로만 보는 야당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 분야에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들이미는 것 자체가 적폐"라며 "성과 퇴출제 자체를 퇴출하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아울러 노동부총리 신설과 노동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노·정 교섭단 구성도 공약했다. 교섭 첫 자리에 대통령이 직접 나가 인사말을 하고 노동절에 노동자들과 함께 단상에 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했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저성과자 퇴출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사회를 담당하는 사회 부총리를 만들고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노·정교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에 자유를 주기 위해 모든 규제를 혁파하고 강성 귀족 노조를 해체해야 이 땅의 청년들에게 희망이 생긴다"며 "강성 귀족 노조와 한 편이 돼 기업 옥죄기에 집중하는 좌파 정부의 탄생은 청년들에게 더욱 더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