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뒤늦게 가계부채 규제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 수요가 여전히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2월 말 전세대출 잔액은 35조7757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2692억 원 늘어났다.
이 같은 규모는 2015년 1월 이후 지난해 10월(1조5229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1월 증가액 4580억 원의 3배에 가까운 규모다. 다만, 1월 증가액은 2015년 6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이에 따른 기저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3월 이사철을 맞아 불확실성이 큰 주택 매매 대신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다르면, 지난 달 전월세 거래 건수는 2만1479건으로 전월 1만3724건보다 56.5% 늘어났다.
전세 수요에 맞춰 전셋값이 뜀에 따라, 실수요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늘린 것이다. 반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4699건으로 전월 4502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현 가계대출 규제 강화만으로는 가계의 대출 증가세를 막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약 10여 년간 지속된 대출 규제 완화와 반대 방향의 정책 기조를 내세웠으나, 일각에서는 대출 심사 수준만 높이는 것으로는 주택 매매, 전세 수요를 안정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51조1000억 원이다. 박근혜 정부 교체기인 2012년 말 23조40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말 전세대출 잔액 규모는 8조6000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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