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집권기 전세대출이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전세대출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섰다. 전세대출을 받은 이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은행의 전세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51조1000억 원이었다.
박근혜 정부 집권기 전세대출 두 배 넘게 증가
박근혜 정부 기간으로 보면, 지난해 말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51조1000억 원)은 2012년 말 23조40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 기간 새로 발생한 전세대출 규모만 27조7000억 원으로, 증가율이 118%다.
이 기간 대출건수는 75만6000건에서 97만1000건으로 28.4% 증가했다. 건당 대출잔액은 3095만 원에서 5304만 원으로 증가율이 71.4%에 달했다.
기간을 더 늘리면,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말 전세대출 규모는 8조6000억 원이었다. 이명박근혜 정부 집권기 전세대출이 6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새로 발생한 전세대출은 10조5000억 원이었다. 상반기 4조3000억 원이 새로 발생했고, 하반기에는 6조2000억 원이 늘어났다. 하반기 증가분은 전년(2015년) 동 기간 3조3000억 원 증가분의 두 배가량에 달한다.
1년 사이 증가율은 25.6%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10.6%)의 두 배가 넘는다.
이에 관해 제윤경 의원실은 "2014~2015년에 크게 오른 전세 가격에 여전히 지속되는 전월세난이 더해 전세 빚 부담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전세 재계약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지난해 집중적으로 전세대출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지난해 6월 기준금리 인하도 하반기 큰 폭의 전세대출 증가세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대출 규모가 큰 탓에 직접적으로 두 대출 규모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전세대출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팔랐음을 짐작 가능한 수치다.
전세대출 청년층에 집중
연령별로 대출 잔액을 분류하면, 30대 대출잔액이 24조5000억 원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했다. 40대가 28.3%, 50대와 20대가 각각 10.9%, 9.6%였다.
20~40대 대출잔액을 합하면 전체의 85.4%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30~40대의 소비성향은 다른 연령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전세대출 증가는 주거비용 상승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위축, 가계 재무구조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된다.
제윤경 의원은 전세대출 급증 요인으로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매매위주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집값 급등이 전세가 상승까지 촉발해 세입자 부담을 크게 늘렸다는 뜻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박근혜 정부 4년간 51.9%(8090만 원) 증가해 올해 1월말 현재 2억3669만 원이다. 매년 12%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 매 2년마다 기존 전세금 4분의 1 정도인 58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함을 뜻한다.
이와 관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도시 가구(2인 이상)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지난 4년간 337만6610원에서 361만3623원으로 23만7013원(7%) 증가했다. 가처분소득 증가분이 전세 재계약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따라잡는 데도 턱없이 부족했다.
지금의 전셋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거나 빚을 추가로 늘리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제윤경 의원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집값을 띄우면 경기가 살아나리라 생각했겠지만,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전월세 인상분을 맞추려면 가계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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