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규제개혁성과 지역경제 디딤돌 역할 톡톡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59건 등 성과

강원 태백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와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 부적절한 행정행태개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 지난 한 해 경제교통과 규제개혁팀을 주축으로 전 부서가 규제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한 해 규제개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시민불편해소는 물론 공무원 업무행태가 개선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이다.

주요성과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59건이 완료되었고 규제를 강화하거나 새로 신설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조례 등 제·개정에 따른 102건을 사전 검토했다.

ⓒ태백시

또한 실과소동 전공무원이 규제개혁발굴에 참여하도록 행복토론회를 개최해 이를 통해 40건이 발굴되었다.

이중에서 규정개선 2건, 자체시행 3건, 감사컨설팅 1건, 관련기관 건의 1건 외 사안에 따라 법 개정 건의 등을 지속 관리중이다.

특히 지역경제살리기 디딤돌이 된 규제개혁으로는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기반 마련으로 물류보조금, 고용보조금, 박람회 참가 등 판로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관내 80여 업체에 4억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공단지 입지규제완화로 ㈜브니엘월드와 태백연탄 등 2개 기업을 이전 및 신설했다.

또 철암선탄장내 플라스마 발전소 건설 진입로 미확보 현장애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시설 결정 및 승인으로 ㈜그린사이언스의 민원을 해소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회생의 시발점이 되고 주민의 삶의 불편불만을 해소하는데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개혁 발굴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