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국정원이 개입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배후에 최순실 씨와 국가정보원이 어른거리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면 이는 감당할 수 없는 '민간인 사찰' 스캔들로 번질 수 있다.

<동아일보>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의 정점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김 전 실장이 총괄하는 대통령비서실 산하 정무수석실 외에 국가정보원도 리스트 작성에 동원된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최순실 씨가 국정원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최 씨의 '손발'이었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가까운 인물로 '군 인사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국정원 추모 국장의 활동 내용이 의심받는 상황이라,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의혹 제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블랙리스트 작성 및 전달 과정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특검이 파악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메커니즘은 '최 씨→ 박 대통령→ 김 전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실'로 요약된다.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실상 작업을 주도했고, 박 대통령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해당 구상을 실현하라고 지시해 정무수석실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후 리스트는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 실무자 등에게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정권이 문화예술계 인사 1만 여명을 찍어내려 한 이유로 이 신문은 두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인물들을 걸러내 좌편향으로 모는 '김기춘 식 공안통치'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실제 <프레시안> 등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게 확인되기도 했다.

둘째, 최 씨의 사업 이권을 위한 예산 편성과 인사 분류 구상이 빚어낸 작품이 곧 블랙리스트라는 의혹이다. 즉 최 씨가 문화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많이 따내기 위해 '좌편향 예술인'들에게 돌아갈 불필요한 지원금을 솎아낼 필요가 있었다는 의심이다.

관련해 특검은 최 씨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정호성 전 비서관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은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중이다. 만약 국정원이 관여돼 있다면, 이는 '민간인 사찰', 나아가 '문화 예술인 사찰'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