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키워드는? 공정, 책임, 협력 국가

"개헌 말할 때 아냐…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 대청소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3일 '포스트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과제로 공정 국가, 책임 국가, 협력 국가를 내세웠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대선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국회에서 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1차 포럼' 기조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 등 3불과 결별해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는 공정, 책임, 협력을 제시했다.

먼저 '공정 국가'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한다. 검찰 개혁, 재벌 개혁, 행정 개혁, 언론 개혁, 입시 개혁 등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정 거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도 대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을 '5대 비리'로 규정하고,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 국가' 개념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 때 국가는 없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한다. 세금과 건보료, 전기요금까지 국민의 부담은 항상 공평해야 한다. '치매 국가 책임제' 등 개인과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책임 국가"라고 설명했다.

'협력 국가'에 대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 수도권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협력과 상생, 성 평등의 협력 질서, 세대 간 협력질서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합의의 정치, 협력 경제, 협력 문화를 실천할,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공정, 책임, 협력의 질서가 실현되어야 국민 개개인의 삶이 최우선 가치로 존중받게 된다. 국가보다 먼저 국민이 성장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국민 성장론'을 다시 언급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촛불의 정신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 모두가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그 길을 열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가 끝나고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은 문 전 대표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오래된 적폐들에 대한 대청소,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