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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국민 "국정협의체 가동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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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민주·국민 "국정협의체 가동 합의"

15일부터 임시국회 열고 개헌특위도 구성키로…임종룡, 野 내 이견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가 12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 내용은 '추후 결정'으로 밀렸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체 구성 △임시국회 소집 △개헌특위 구성 등 3개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협의체에 대해 이들은 우선 3당 정책위 의장과 경제·사회부총리가 참석하는 실무 협의 채널을 구성하는 데 대해 합의했다. 누리과정 문제를 놓고 각 당 정책위 의장과 부총리들이 참석한 협의체가 가동된 것이 참고할 만한 '선례'가 됐다고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다만 이 협의체의 "상부"(기동민 원내대변인) 구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야당인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합의된 게 아니다"(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라고 하고 있다.

또 각 당에서 누가 책임자로 참석할지를 놓고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원내대표가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추미애 대표가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히고 나서 입장차를 빚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이 제안에 대해 "각 당에 돌아가서 논의를 거친 다음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이용호 원내대변인)라는 입장을 냈다. 기 대변인은 "추 대표의 제안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고, 양 당은 경청했다.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이후에 어떻게 결정하는 게 합리적인지 결정하기로 했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여야정 협의체는 원래 원내 고유 업무라는 점이나, 특히 타 정당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당 대표보다는 원내대표가 협의체에 나가는 게 맞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이정현 대표가 사퇴 요구에 직면해 있고, 추 대표 역시 이 대표 등 친박계를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국민의당도 오는 1월 전당대회 때까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임시로 당권을 맡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이날이 추 대표의 '제안' 당일이어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타 정당들과 이 제안을 정면으로 뒤엎는 합의를 하고 오기 힘든 상황이었을 뿐, 결국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쪽으로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남은 문제는 여기에 황 대행이 직접 들어올 것이냐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날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관련 기사),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역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대정부질문은 20~21일 이틀간, 본회의는 오는 29일 각각 열린다. 대정부질문은 경제 분야(20일)와 비(非)경제 분야로 나뉘어 열리며, 이틀 모두 황교안 대행이 출석한다. 새누리당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점이 쟁점이 될까 염려된다"(민경욱 원내대변인)며 황 대행의 출석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7개 국회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고, 개헌특위도 구성하기로 여야 3당은 합의했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기동민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당은 이른바 '경제 컨트롤 타워'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 백지 위임하겠다며 주도권을 넘긴 상태이고,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진행한 뒤 결정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임 내정자가 서별관회의 참석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로 부적절하다는 반대론도 있는 반면, 현 유일호 부총리보다는 낫다는 긍정적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 내정자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이른바 '호남 민심'을 놓고 경쟁하는 두 야당 사이의 관계 등과 맞물려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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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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