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촛불 시민의 민주 의식을 모독했다"

국회사무처, "경내 질서유지"를 이유로 국회에서 예정된 '시민대토론회' 불허

국회가 시민들의 자발적 토론회를 행사 당일 불허해 논란이다.

국회사무처는 8일 오후 '열려라, 국회! 박근혜 탄핵 시민대토론회' 개최 직전 공문을 통해 "경내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허가가 불가"하다며 "해당 행사와 관련한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기사 및 홍보물"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이에 촛불시민연대와 야 3당 등 토론회 주최 측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국회는 국민에게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며 "광화문 촛불 시민들의 높은 민주 의식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열려라, 국회! 박근혜 탄핵 시민대토론회'는 230만 촛불로 뜨거워진 민주주의 열망을 토론회를 통해 구체화하자는 의미에서, 소셜네트워크(SNS)에서 자발적으로 탄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며 관심이 집중됐다.

다음은 토론회 주최 측의 성명서 전문이다.

'열려라, 국회! 시민대토론회' 불허 조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국회는 국민에게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

촛불시민연대와 야3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까지 합류해서 12월 8일과 9일 이틀간 개최키로 한 '시민대토론회'가 국회의 공식 조처로 불허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 이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시민들의 민심을 담아내지 못하고 시민들을 잠재적인 질서파괴자로 지목했다는 혐의를 지울 수가 없다. 또한 이러한 조처는 광화문 광장에서 보여준 촛불시민들의 높은 민주 의식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국회사무처는 시민대토론회 개최 직전에 공문을 통해 "경내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허가가 불가함"을 통보하면서 "해당 행사와 관련한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기사 및 홍보물"은 내리라는 조처를 요구했다. 이 공문의 취지는 결국 시민들이 경내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며, 온라인, 오프라인 기사와 홍보물까지 불허대상으로 삼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려는 모습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내용을 파악해보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일부 시민단체가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빌려 탄핵안 표결 당일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의원들을 압박한다고 한다"며 이를 불허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한다. 우선 사실관계가 틀렸다. 시민대토론회는 탄핵표결 전날인 12월 8일부터 시작하는 것이기에 12월 8일 개회자체가 불허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압박을 가하는 준비나 의도 내지 시도 자체가 논의된 바가 없다.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태도는 탄핵에 대한 민심의 압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차단하려는 것이자,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론에 대해 왜곡과 탄압을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의 주축인 새누리당의 이와 같은 태도는 어찌해서 박근혜 탄핵이 우리에게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의 요구로 인한 시민대토론회 불허결정은 탄핵표결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국회는 본질적으로 민의의 영향권에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인식은 중대한 착오가 아닐 수 없다.

특정 단체도 아니고 시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으로 의원들의 동의와 협조를 끌어내 마련된 시민대토론회가 무산되는 상황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자 도전이며, 직접 민주주의의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대의제의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시민대토론회는 "시민혁명의 의의와 과제"를 비롯해서 "향후 박근혜 체제 적폐 청산"과 "시민의 정치적 조직화"에 대한 토론이 중심이 된 시민 주도형 행사로 기획되었다. 시민들의 자율적 토론회가 의회 내 질서유지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유지되고 있는 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둡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촛불시민들의 국회를 점령, 포위, 개방하라는 요구는 물리적 점거나 폭력시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제 기구인 의회가 민심에 철저하게 승복하는 정치를 펼치라는 주문이다.

국회는 순수한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시민 대토론회의 무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12월 8일 오늘 저녁과 내일에 기획된 시민 대토론회를 허가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소리에 깊이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열려라, 국회! 시민 대토론회 주최 촛불시민 연대, 국회 시민정치포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민의당 탄핵추진단, 정의당 국정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