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종협상 결국 결렬…'질서유지권' 발동

국회 본청은 경찰이 봉쇄…민주당 의원들 '옥쇄준비'

30일 저녁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막판협상이 시작 40여 분 만에 최종 결렬됐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는 질서유지권이 발동됐고 대규모 물리적 충돌은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

협상이 결렬된 이날 저녁 8시 40분 이후 국회 담장 밖과 본청 주변은 경찰이 철통같이 방비막을 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 시간을 기해 현역 의원과 본청 상근 근무자 및 국회출입기자들에게만 국회 본청 출입을 허가했다.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출입도 불허한다는 이야기다.

육동인 국회 공보관은 "부디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장 모든 점거농성을 조건 없이 풀고, 모든 시설물을 원상 복구시킬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육 공보관은 "오후 8시 45분을 기해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다"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즉시 물리력 투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육 공보관은 "현재로선 출입을 통제하는 외에 다른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질서유지권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관례상 경호권의 하위조치로 이해된다. 경호권은 회기 중 국회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장만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서 의원이나 원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명하고 또 이를 직접 실력으로 강제하는 권한으로 국회법 제 143조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민주당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나라당이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본회의장의 조명을 모두 소등하고, 언론인들의 취재를 원천차단하고, 특히 ENG 카메라와 사진기자들의 장비를 제거하는 것을 1차적인 진압작전의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발언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30일 저녁 9시 국회 본청 정문이 경찰에 의해 봉쇄됐다ⓒ뉴시스

홍준표 "방송법에 대한 반발은 이해가 된다"

회담 결렬 직후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그간 7개월 동안 국회를 이끌어오면서 가능한 야당과 양보하고 대화 타협 통해 국회운영하려 노력했다"면서 결렬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겼다.

그는 "민주당 입장도 이해한다. 한미 FTA 대한 입장은 이해 어렵지만 방송법에 대한 입장은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서로 경직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로가 선택의 폭이 좁아졌고 더 이상 선택의 길이 없게 됐다"면서 "이미 직권상정 요청은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협상과정에서 줄어든 대로가 아니라 원안 85개를 모두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 법안에는 이른바 마스크 방지법, 사이버모욕죄 등 '이념법안 13개'가 포함되어 있다.

그는 "국회법에 합의라는 말은 없다. 합의라 함은 야당 요구를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앞선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의원들끼리 몸싸움하는 것은 막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협조를 해달라"라고 공표했었다. 직접 충돌을 불사한다는 뜻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나서라…장외투쟁 불사"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결렬 직후 "국회의장이 나서서 제 정당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각 정당 대표자들이 만나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때 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며 "정식으로 국회의장이 제 정당 대표단 연석회의를 소집해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런 노력이 없을 때 민주당은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책임은 전적으로 의장에게 있다"면서 "직권상정을 강행하면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고 장외 투쟁은 기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상을 진행해온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전쟁터가 아니라 민의의 전당으로 지키기 위해 다른 야당과 함께 모든 노력을 했으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은 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한 치도 어긋나는 의사와 능력도 없는, 돌격부대로 전락한 한나라당의 전투의지밖에 확인한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모친의 91번째 생신잔치에 다녀온 원 원내대표도 "여야의 대화협상이 완전무위로 돌아간 상황에서 이 국회를 더러운 전쟁터로 만들지 않을 책임은 오로지 국회의장에게 밖에 있지 않다"며 "직권상정 거부를 선언해서 날치기 전쟁을 중단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만반의 '옥쇄투쟁' 준비 마친 민주당

▲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등산용 자일과 카라비나를 착용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중 소장파 의원들은 이같은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뉴시스

한나라당의 공격에 맞서 방어전을 펼칠 민주당은 이미 등산용 자일을 구입하는 등 한나라당의 강제해산에 대비해왔다.

본회의장 출입문을 막는 도상연습은 물론 소장파 의원 30여명이 인간사슬 형태로 서로 몸을 묶어 의장석을 사수하는 연습도 실시했다. 이들 의원들은 복장도 통일한 채 자일과 카라비나(자일을 묶을 수 있는 등산장비)를 차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본회의장 정문과 국회 의장과 부의장의 출입문, 속기사 전용 입구 등이 있다. 이들 문 역시 민주당이 이미 잠금장치를 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의원들을 대상으로도 허가 없이는 본회의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하는 등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또한 이날 민주정책연구원 자체 여론조사에서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 않은 점도 사기 진작에 한 몫하고 있다기세를 올리는데 한 몫하고 있다.

경호권이 발동되면 김형오 의장이 직접 투입가능한 물리력은 65명의 경위와 90명의 방호원들이다. 155명의 인력으로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은 물론 양당 당직자 까지 수 백명을 제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까닭에 사무처 직원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의원가택권'행사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