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온 양론 속에 '거사' 초읽기…D-Day는?

1996년 노동법 날치기의 '후폭풍'을 잊었을까?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대화 시한'으로 정한 2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에 가깝다.

이런 까닭에 민주당이 각 상임위와 의장실을 점거해 형성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26일 이후의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의도의 촉각은 온통 26일 이후로 쏠리고 있다.

초점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나라당의 실력행사 D-Day가 언제냐는 것. 둘째는 어느 정도 폭과 강도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냐는 것이다. 이는 다시 여야의 복잡한 정치적 계산으로 연결된다.

'탄핵의 추억'으로 속도조절론 대두, 청와대가 관건

▲ 지난 18일 외통위 회의장 앞에서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함께 연좌하고 있는 모습ⓒ프레시안

24일 오전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와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에 의해 '속도조절론'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원희룡, 이계진 의원 등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특히 남 의원은 "국정원법이나 집시법, 사이버모욕죄는 찬반이 엇갈리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자유와 인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정무적 판단을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강행 이후와 같은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의견에 큰 힘이 실리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의 의중이 워낙 강한데다가 이상득 의원까지 "이건 탄핵과 다르다"고 강공책에 힘을 실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선정한 100여 개 중점처리법안을 '싹쓸이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기도 난망한 상황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불가피론'을 흘리고는 있지만 모든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기엔 김 의장도, 한나라당도 부담이 너무 크다.

또한 "앞으로는 국회 내의 범법자들을 현장 체포하겠다"는 박계동 사무총장의 엄호를 등에 업고 야당 의원들을 끌어낼 경우 이는 오히려 민주당의 여론전을 도와주는 셈이 될 수도 있다.

결국 쟁점법안 중에서 논란이 비교적 덜한 것들을 선별해 직권상정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정상적으로 상임위→법사위→본회의로 이어지는 관문을 통과하기에는 야당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물리적인 시간이 태부족이기 때문이다.

국정원법을 비롯,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교원노조법 등이 '우선 처리 법안' 리스트에서 빠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처리만 약속해준다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시한을 '내년 1월21일 이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정원법과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 재벌의 언론 진입을 열어주는 언론관련법,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강경파들은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할 고개이고, 내년이 아니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며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무엇보다 관건은 연일 '속도전'과 '국가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의 의중이다. 또한 연초 개각을 앞두고 청와대 쪽으로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일부 상임위원장 등이 자가발전 식으로 총대를 메고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29일이 D-Day?…나라가 두 쪽 날라

일괄 처리든 선별 처리든 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가 예고된 수순이라면 남는 문제는 D-Day다. 한나라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김정권 원내부대표는 "그 이후도 계속 대화를 하겠지만, 26일은 한 텀을 정리하는 의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후의 전열을 정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뜻.

이 자리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2일을 예산처리 시한으로 정해놓았던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은 13일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일각에서는 '12.12라는 날짜를 신경쓴 것 아니겠냐'는 이야기도 들린다.

비슷한 의미에서 1996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기념일인 26일을 거사일로 택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다. 당시 날치기는 노동계의 총파업과 정부여당의 법안 철회로 인해 김영삼 정부의 레임덕으로 직결됐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결국 주말을 넘긴 29일 내지 30일이 거사일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크다.

이날 강행처리가 된다면 청와대와 한나라당, 정부는 "이제는 정말 경제를 살릴 때"라고 국면 전환을 꾀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원내에 머무를 이유를 상실한 민주당은 거리로 뛰쳐나갈 가능성도 높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들은 국회 파행에 대해 한나라당 쪽에 책임을 좀 더 지우고 있다. 또한 일제고사 교사 해임, 각종 공사기업의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진보진영과 노동계의 불만도 누적되고 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최근 보수단체 합동 후원행사장에서 "좌파는 내년에 촛불보다 심한 광란의 폭동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이 지금 도화선에 점화하면 내년 봄, '제2의 촛불'의 밑불로 작용할 공산이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