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규제개혁 성과확산 우수사례 발굴 총력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선정 TF 팀’ 전격 가동

경남 김해시는 내년도 지방규제개혁 평가 성과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선정 T/F 팀’ 을 전격 가동한다.

T/F 팀은 김해시 규제개혁 핵심부서 팀장 10여명으로 구성해 오는 11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16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지표에서 지역투자 기반조성,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선정하게 된다.

이번 T/F 팀 구성은 지난해 김해시가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규제개혁 평가 결과 5단계 등급 중 3단계인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는 중상위권(S,A등급)에 진입하기 위해 규제개혁 직원 역량강화 교육과 추진상황 점검보고회를 등을 통해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체감도 향상 방안으로 찾아가는 기업 애로 전담반과 규제개혁 현장발굴단 운영과 규제개혁 서한문 발송 등 능동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허성곤 김해시장은 “지방규제개혁 평가는 정부가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 성장의 장벽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우리시는 기업 활동에 걸림돌인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를 늘리는 한편, 새로운 산업 창출과 규제혁신으로 내년도 규제개혁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