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불쑥 내민 '개헌' 카드를 놓고 야권 내외에서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정치인들 가운데 다수는 부정적이거나 최소한 회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른바 '비문(非文)' 진영이라 할 수 있는 김종인·손학규 전 대표 등은 "일단 환영", "개헌은 필요 조건"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24일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제안하자, 문재인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블랙홀이 될 것이기에,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던 박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 이제는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의아하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도 "대통령 눈에는 최순실과 정유라밖에 안 보이는지? 재집권 생각밖에 없는지?"라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 문재인 "박근혜, '개헌은 블랙홀'이라더니" 의심)
안희정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졸속 개헌을 막고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을 만들자"고 썼다. 안 지사는 "헌법 개정 논의의 객관적 필요성에 동의한다 해도, 지금과 같은 낡은 정치로는 새 헌법도 곧 또 바꾸자고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은 불평등과 불공정, 전쟁 위협 등으로 신고의 나날인데 권력구조 논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개헌을 하겠다고 한다. 임기 말 레임덕과 최순실·우병우 등 측근 비리 권력 부패를 덮기 위한 정략 꼼수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4년 중임 대통령제 분권강화형 개헌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문 전 대표와 지지 기반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지지해 온 진보 성향 시민 그룹이다. 이들과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대표 격인 조국 서울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헌법을 정략과 장기 집권의 도구로 생각하며 '유신 헌법'을 전격적으로 만들었던 박정희 생각이 났다"며 "박 대통령의 전격적 개헌 제안은 '최순실 게이트'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야권을 분열시키는 한편, 독자 대권 주자가 없는 '친박'의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라고 썼다.
조 교수는 "개헌은 할 수 있지만 국정 문란과 파탄의 총책임자 박근혜 주도의 개헌은 절대 안 된다"며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 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확정해야 하고, 설사 개헌이 내년에 이뤄지더라도 그 헌법의 발효 연도는 2017년이 아니라 다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2년 또는 총선과 대선이 같이 치러지는 2027년을 설정하고 개헌안을 확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분위기도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는 이날 오전 "'임기 내'로 시한을 정해 놓고 단지 유리한 권력 구조를 밀어붙이다 국론 분열만 초래하는 정국을 조성할 경우, 역사에 또다른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면서도 "개헌은 국가의 지속 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과업이기에 정부의 개헌 추진 참여는 일단 환영한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개헌은 민의를 수렴하는 국회가 주축이 돼야 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개헌특위를 가동해 시대정신에 맞는 국가의 큰 틀을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비문 주자'라 할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입장과도 상당 부분 겹친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모양새를 취하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도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만들자"고 했었다.
지난주 '제7공화국'을 주장하며 정계 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대표는 "개헌은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라며 "7공화국을 열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를 포함해 정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정치의 새 판 짜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정치의 새 판 짜기가 선행돼야 경제 새 판 짜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손 전 대표의 말은 지난 22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개헌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다. 경제 문제도 사실 개헌이 되지 않더라도 풀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연상시킨다. 국민의당은 안 전 대표나 박지원 비대위원장, 천정배 전 공동대표 등이 모두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부정적 내지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이 영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개헌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즉 야권에서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문재인·안철수·박원순 등의 유력 대선주자들과 △이재명 시장이나 조국 교수 등과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진보적 시민사회 세력, △정의당과 김종훈·윤종오 의원 등 전통적 진보정치 세력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종인·손학규 전 대표 등 '중도 지향' 그룹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에는 일단 의심을 보내면서도, 국회 개헌특위 중심의 개헌 논의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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