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중재, 여야 '예산안 12일 처리' 합의

"9일엔 사회 안 본다"고 한나라 압박, 12일에는 민주 압박키로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엎치락 뒤치락'이 현란하다. 5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은 예산안 처리시점을 9일로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15일로 맞서고 있는 민주당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결렬됐다.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12일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한나라당도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받아들였다.

한나라당은 이전까지 9일 처리 방침을 고집했지만 김 의장이 "12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9일에는 직권상정은커녕, 사회도 보지않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에는 민주당이 이같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12일에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김 의장이 반드시 직권상정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전했다.

기재위 법안심사소위, 민주당 없이 감세법안 처리

이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양당 의원, 보좌관 들이 몸싸움을 벌였고 원내대표 회의석상에서는 자유선진당이 민주당의 '2중대'발언을 문제삼아 퇴장하는 등 '사건'이 끝이지 않았다.

한편 여야는 종부세와 부가세 등 감세안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는 막상 민주당 없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 회의에 불참했다.

▲ 이날 기획재정위 회의실을 쟁탈하기 위한 여야의 몸싸움도 벌어졌다ⓒ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는 5일 오후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으로 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정했다. 현행 세율 유지를 주장한 민주당의 의견과는 차이가 있지만 0.5~1.0%였던 정부안과는 거리가 더 먼 것. 이밖에 세제감면혜택을 받는 장기보유자 기준은 8년으로 정해졌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안대로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 포인트 인하하되, 연소득 8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2년간 시행을 유보키로 했다.법인세는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도 10%로 인하키로 했다. 2억원 이상 구간의 세율도 25%에서 20%로 인하키로 했지만 2년간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인하는 일단 유보됐다.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3%P 인하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영세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액도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택시 부가세 면제율을 현행 50%에서 90%로 높였다.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됐다.

남은 숙제는 세출 항목

감세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접근은 이같이 이뤄졌지만 세출에 대한 의견차는 여전하다. 민주당은 SOC예산 축소 대신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복지예산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여야의 의견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결국 12일 처리여부는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는 낯익은 연말 풍경이 펼쳐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당직자들이 기획재정위 회의실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인 것.

오전 10시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실을 점거했다. 이들의 요청으로 국회 경위가 투입됐다. 전날 민주당이 회의실을 점거한 데 대해 '질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회의장을 막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 점거하고 나선 것이다.

5일 오후 2시 경, 여야3교섭단체 대표 회담을 박차고 나온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 둘 모인 재정위 회의실 복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마침 의원총회를 마친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들며 고성이 오가는 등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실로 통하는 전체회의장 정문과 행정실 쪽문, 두 곳을 사수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 보좌관들은 무력으로 문을 열기 위해 몸을 모았다. '영차'하는 구호도 등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준선 원내부대표가 "민주당 형님들, 기물파손 하지 말고 법적으로 합시다. 경위는 기물파손을 막으세요"라고 외쳤고, 황영철 원내부대표는 "안형환 의원은 그 쪽(행정실 쪽문) 책임지세요"라고 말하는 등 복도 상황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진성호, 유정현 의원 등이 쪽문 앞을 막아섰고, 황영철, 신지호 의원 등이 정문 앞을 막아섰다.

이른바 '피아식별'을 위한 파란색 스티커도 등장했다 신지호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은 모두 스티커를 부착하고 스티커 없는 사람은 막아주세요"라고 소리를 쳤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이 등장하자 "0.1톤이 이제 오면 어떻하느냐"는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최영희, 박선숙, 김유정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이 쪽문 앞으로 이동하자 어디선가 "여성 의원들에게 손대면 안 됩니다. 성추행이예요"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행정실로 들어가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결국 이날 '몸싸움'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의 면담을 기점으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큰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