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국', 진통-절충 양갈래 기류

소득· 상속·증여세 합의도출…부가세 인하 이견

전날 예산안 처리를 협의하기 위한 여야 회담이 결렬된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두 번째 회담에 나서 절충을 시도키로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를 시도해보고 안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상 회담을 연기한다고 해서, 안 될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날 있을 3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예산안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잡은 것.

홍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시점으로 못박은 9일까지는 앞으로 닷새 남은 상황이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소득세 등에 대한 '감세 완화'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세 인하 부분.

여야는 주요 쟁점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반대만 하던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민주당이 주장한 상속증여세도 우리가 양보해서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2% 일괄 인하안에서 과표 기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향후 2년간 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4600만원 초과부터 세율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민주당이 다소 물러선 것. 상속·증여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민주당의 안이 사실상 관철됐다.

종합부동산세는 단독명의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추가 공제에 대해 민주당이 현행 1~3%인 세율을 유지하는 한에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다만 정부안인 0.5~1%까지 인하하는 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행 세율 유지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탄력성을 둘 수 있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앞서 "종부세율은 0.75~2%가 우리의 최종마지노선이다. 부가세도 일괄 인하가 어렵다면 요식업, 이미용업, 운수업 등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서비스업에 국한해서라도 인하하자"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부가세 감면 폭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고 라면, 기저귀, 분유 등 생필품은 면세 할 수 있지만 세율인하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부가세 인하를 주장하는데 부가세 인하는 국세 체계 전반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6개월 동안 심의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전반적인 국세체계 전환이며 이는 예산 심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전략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해왔던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법안소위와 예산결산특위에 참여키로 했다. 협상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감세안에 대해 여야가 타협점을 찾더라도 민주당이 지방 SOC 사업 등 재정지출과 관련해서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어 '일괄 타결' 여부는 쉽게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