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 억제" 방점…핵무장론 일축

'美 전략무기 상시 배치' SCM 회담서 논의

한미 양국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갖고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양측은 "북한의 급속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양국 및 역내 여타국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이번 2+2 회의에서 양측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 억제를 한국에게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핵 위협을 받는 동맹국에게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이나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양측은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외교·국방차관이 참석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를 통해 대북 외교적 압박 조치와 군사적 억제 조치 간 연계 효과를 제고하고 군 차원의 구체적 조치와 병행 시, 강력한 실제적 대북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사드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만 운용되고 역내 다른 국가의 전략적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양측은 또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출범을 통해 국제사회 공론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침해자 책임규명 등 관련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케리 장관은 대북 압박 계획과 관련해 "최후의 수단인 군사적 선택보다는 제재상의 허점을 차단하는데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대북 압박 조치와 관련해선 현재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논의 중이며 민생목적용 석탄 거래 등 안보리 결의(2270호) 상의 허점 차단을 모색하고 있다. 엄청난 양의 석탄 수출 대금에 대한 제재가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시행 여부에 대해선 "장기 검토 과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동맹의 옵션 테이블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병세 장관은 미국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 문제에 관해 "내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협의가 예상된다"며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말을 삼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의제에 미국 전략무기의 상시 배치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관해선 "대한민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당사국 중 하나이고 작년에 발효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보듯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인 나라의 하나"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