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장관 "대북삐라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수단체, 대북삐라 10만 장 또 살포

일부 보수 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3일 김하중 장관은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살포 자체를 경찰의 물리력으로 막지는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보수단체 30여개가 대북 전단지 살포에 동참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원하는 남남 갈등으로 발전된다"면서 "해당 단체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하길 바라며, 현장에 경찰 500여명이 배치되어 있는 만큼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대북 '삐라' 살포가 폐쇄된 북한 사회를 개방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북한 주민에게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의 질문에 "국민들 중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직후인 지난 28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아직 발언의 진위를 확인못했다. 남북관계를 사랑하고 중시해서 한 말씀"이라고만 말하면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명박 정부 통일부 장관이 맞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을 지낸 김 장관은 이날에는 "정부는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 했고 의도적으로 파탄내려고 하지도 않았다"면서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정확한 발언인지 모르겠다. 만약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유감스럽다"고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한편 자유북한연합 등 일부 단체들은 이날 임진각내 자유의 다리에서 대북삐라 살포를 이어갔다. 전날에는 진보연대와 충돌을 빚었지만 이날은 막아서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들은 "조선노동당남한지부 민주당을 평양으로 축출하자"는 대형 플래카드 아래서 "매국반역민주당최재성"이란 문구가 붙은 풍선을 북측으로 날려보냈다.

이들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을 명예훼손혐으로 고발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