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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과세기준 6억 유지' 외엔 헛바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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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과세기준 6억 유지' 외엔 헛바퀴만

정부는 당에 위임, 당은 다시 지도부에 위임…여론 '진 빼기'?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짓겠다"며 21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 외에 다른 쟁점사안들은 모두 '지도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끝났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기준 문제, 종부세 세율 문제 등 주요 쟁점사안은 모두 뇌관으로 남겨뒀다.

의총 직후 한나라당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종부세에 관한 문제는 오늘 의총을 통해 종지부를 찍는다는 것이 박희태 대표의 말씀이었다"면서 "정부는 정부안을 제출한 이후 다시 당에 포괄적 위임을 했고, 그 위임을 받은 당이 다시 지도부에 위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도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기조에서 야당과 협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공보부대표는 "지도부 사이에선 종부세와 관련한 이견이 거의 없다"고 말했지만 '세율 문제, 장기보유 기준 문제에 대한 단일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탄력적으로 논의 중이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도 홍준표 원내대표로 대표되는 '덜 깎자'파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으로 대표되는 '많이 깎자'파가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기획재정위에서 이날 오후부터 종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후속법안의 방향이 결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의총장에서는 의원들의 개별 발언도 많지 않았다. 김성태 의원과 나성린 의원이 각각 '덜 깎자'파와 '많이 깎자'파를 대표해서 발언에 나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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