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또 '전선 이탈'…김재수 해임건의안 불참

野 3당 합의 파기, 이달에만 2번째…김재수 해임안, 가결 전망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5일 야 3당 원내대표 합의 당시 함께하기로 한 국민의당은 당내 의원 일부의 반발을 이유로 공동 전선에서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접수시켰다. 두 야당은 해임 건의안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재거론한 뒤 "아울러 김 장관이 '네이버 밴드'에 올린 글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부족함을 스스로 입증한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상호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해서 두 당 소속 의원 130명의 연명으로 제출됐다. 국민의당은 당초 지난 5일 야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에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나(☞관련 기사 : 야 3당 "김재수 해임 건의안 제출, 한선교 윤리위 제소"), 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해임 건의안을 공동 제출하지 않고, 본회의장 표결 역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 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오늘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기로 했다가 우리 당 내부, 특히 농해수위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민주당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야 3당 합의를 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합의 다음날인 지난 6일, 국민의당은 서별관 청문회 연기를 공동 추진하기로 한 바로 전날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마냥 연기만을 고집할 수 없다"며 본래 일정대로 청문회를 열자는 새누리당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관련 기사 : 국민의당, 또 먼저 '전선 이탈?') 더민주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즉각 "정국을 리드하고 싶은 의중 때문 아니냐", "합의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럴 거면 야3당 회의는 뭐하러 하나"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추가경정(추경) 예산 합의 때에도,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에서 최경환·안종범 등 핵심 관계자들을 제외하기로 야권 정당 가운데 가장 먼저 '결단'을 내리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추경과 연계하지 않기로 하면서 '야권 공조를 깼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당의 이탈에 따라 민주당·정의당 등 야 2당만이 참여해 발의한 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121석)과 정의당(6석)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다는 가정에다가, 이번 해임 건의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무소속 의원 5명(이해찬, 서영교, 홍의락, 김종훈, 윤종오)을 더해도 132석에 불과해 가결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다만 자유 투표를 하기로 한 국민의당 의원들(38명) 가운데 1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거나, 여당인 새누리당(159석)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 가능성도 있다. 국회 관례상 임명동의 및 해임 건의 등 인사에 대한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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