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핵 책임은 미국"…대북 추가 제재 불투명

"중국 역할론? 방울 단 사람이 방울 떼어 내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과 한국에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관련국들에 추가적 긴장 고조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화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무부는 언론보도문에서 "양국 장관은 북한의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모든 관련국들이 추가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행보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 핵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에 관한 신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태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일본과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북 제재의 키를 쥔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어 안보리의 결의를 통해 대북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회의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의 유래와 난관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며 "북핵 문제의 실질은 북미 간의 갈등"이라고 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은 한반도 핵문제의 변천 과정을 전면적으로 돌아보고 절실하고 유효한 해결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방울을 건 사람이 그 방울을 떼어 내야 한다"고 미국 책임론을 분명히 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이르게 된 데는 중국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던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화 대변인은 "오로지 강력한 압박만 가하는 것은 북핵 문제를 더욱 긴장되게 하는 매듭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 한반도 관련 각국의 안보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대북 압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이 한미일의 '중국 역할론'을 반박하며 안보리의 추가 제재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중국과의 교역을 차단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모색하고 있는 한미일의 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방한한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 한 뒤 북한에 대한 다자 및 양자 차원의 추가 제재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성김 수석대표는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도발에 따른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미국은 우리와 우리의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