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가 朴정부 업적? "대국민 사기극"

"성과 홍보에 열 올리는 박근혜 정부, 국민 여론의 뭇매 맞아야"

박근혜 정부가 추석 귀경길에 KTX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 배포되는 잡지에 지난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주요한 성과로 내세웠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대협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석 귀경길을 앞두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요금소 등에 예산 1억2000여만 원을 들여 제작하여 배포한 <고향가는 길> 잡지에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포함시켰다"며 "추석 맞이 고향길에 박근혜 정부가 국민에게 '어이 상실' 하게 하는 웃음을 선물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명확하게 했고,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았으며,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이행 조치가 있어 24년 만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전 명예회복 토대를 마련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단언컨대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범죄 및 사실 인정, 그리고 이에 따른 사죄와 법적 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억 엔' 딜을 통해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 멋대로 선언한 것이 12.28 합의의 실체"라면서 "그것도 모자라 소녀상의 철거마저 요구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를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는 고향 가기 전에 국민 여론의 뭇매부터 맞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화해 치유) 재단은 필요 없다며 분기 탱천하여 외치고 있다. 그런 피해자들을 눈앞에 두고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라며 치적 만들기에 공을 세우는 박근혜 대통령과 알아서 소설까지 써주는 정부 부처의 '쿵짝'이 하도 '예스러워' 지금 대한민국의 시곗바늘이 2016년을 가리키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멋대로 타결이 아닌 제대로 된 해결을 이루어 내는 정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보름달에 대고 소원을 빌고픈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잡지에 위안부 합의를 포함, 사드 배치와 통합진보당 해산,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을 주요 정책 성과로 홍보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