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5일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를 만들어 국회를 대개혁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일부 갑질·막말 국회의원 등에게서 비롯된 국민적 '정치 혐오' 정서에 기댄 전략적 발언으로 국회를 우선적인 개혁 대상으로 바라봤던 청와대의 시각과 닮아있다.
이 대표는 또 △김영란법 △사드 △개헌 △청년수당과 무상복지 △ 대기업 규제 △ 노동 5법 등 청와대 관심 법안에 대한 입장을 이날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새누리당과 보수 정부가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참회하고 사과드린다"면서 새누리당과 호남의 연대 정치, 연합 정치 가능성을 거론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해의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그의 임기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많은 국민이 국회야말로 나라를 해롭게 하는 국해(國害) 의원이라고 힐난한다"면서 '국회 총정리 국민위'를 제안했다.
그는 "국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 댓글 상의 일반 국민 생각"이라면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만이 아니라 무노동 유임금 특권도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댓글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 우리 정치를 근본부터 바꾸지 않으면 수년 내 국민에 의한 대혁명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든다"면서 "헌정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 혁명적 국회 개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위원들이 1년간 국회의 모든 과정과 국회일정을 함께하는 것"이라며 이런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의 "구성과 활동을 위한 T.F(특별팀)를 당장 9월 중으로 구성하자"고도 했다.
"사드 배치, 애국심 하나로 받아달라"
이 대표는 이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부 정치인들이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 가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혹은 양비론을 넘어 북한 당국이나 주변 관련국이 오판하게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새누리당의 국회 '보이콧'을 불렀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이다. 정 의장은 사드의 일방적인 배치로 국민적 혼란이 발생한 것을 당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 의장의 개회사를 반박하듯 "사드는 철저하게 북핵 방어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된 대안으로 현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최상의 북한 핵 방어 체계"라면서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사드 배치와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안보 관련 법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총리를 비롯한 안보 장관들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 지도부에게도 북한과 테러 등 안보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때문에 국토 곳곳에 사격장, 군부대, 미군 기지, 군 비행장이 전략 배치되어 있다고 주장한 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대승적 결단으로, 오직 애국심 하나로 받아주실 것을 눈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반영구적 헌법 만들어야…청년수당은 인기 영합용"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은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제"라면서 "더 이상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들이나 특정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정치 헌법, 거래 헌법, 한시 헌법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 의견이 반영된 반영구적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하겠다. 안보, 민생, 경제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기준과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이 대표는 "일부 정치인이 현금은 곧 표라는 정치적 계산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고 있다"면서 박 시장의 청년수당 사업을 비난했다.
그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무분별한 인심 쓰기이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는 인기 영합용 무상 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똑같은 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벌 지배구조 비판은 "반 기업 정서 부추기는 정치 선전책"
이 대표는 총수 일가만을 위한 대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비판하는 것은 "반(反) 기업 정서를 부추겨 결국 표를 모으겠다는 매우 의도적이고 정략적인 정치 선전책"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대기업 "지배 구조에 시비를 거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과 권력 투쟁을 하는 방향"이라면서 "극소수 부자 대 대다수 서민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가는 데 급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 입법을 만들어 기업하기 싫은 나라, 투자하기 싫은 나라, 해외로 이전하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일자리를 없애서 취업도 안 되게 하고 내수도 경기도 위축되게 하는 반기업 반경제활성화 반일자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자연스레 연설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발의한 노동 4법으로 뻗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의 "파견 근로자법은 청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둘 다 거짓말이다. 파견법 개정안 중 고소득 전문직 분야와 '뿌리 산업'에서는 '55세 이상'과 같은 연령 제한 없이 파견이 전격 허용되도록 새누리당의 법안은 구성돼 있다. 근로기준법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를 포함하긴 했으나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이라는 문구를 넣어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사실상 '합법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관련 기사 : "새누리 '노동 5법', 실제론 기업 보호법")
이 대표는 그럼에도 이날 야당을 향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눈 찔끔 감고 조건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치 하자"라고 말하며 해당 법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국가와 국민을 위하지 않는 집단'인 듯 몰아갔다.
"호남, 변방 정치에 머물 이유 없다…호남도 주류되어야"
이 대표 연설의 마지막 단락 주제는 '호남'이었다.
그는 "영호남 지역주의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역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와 정부조직법 개정 발목잡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사실상 대선 불복 형태의 국정 반대, 국가 원수에 대한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제 대선 불복의 나쁜 관행을 멈추자"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저는 호남 출신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로서 호남과 화해하고 싶다"며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전신, 지금의 새누리당 정부와 이전의 보수 정부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호남을 차별하고 호남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새누리당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 참회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호남도 주류 정치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과 호남의 연정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한민당은 호남 지주의 주축이 된 정당이었다"면서 "호남은 진보도 과격도 급진도 아니다. 특정 정당 전유물도 아니다. 호남은 호남이다"라고 했다.
이어 "호남이 당장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다고 변방 정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호남도 주류 정치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법을 도모하겠다. 호남과 새누리당이 얼마든지 연대 정치, 연합 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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