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이석수, 대통령이 힘 안 실어줬나"

"우병우 특별감찰 결과 초라해…감찰 임하는 우병우 자세 유감"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에 대해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논평했다.

조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특별감찰을 마무리했다는 속보를 접했다"며 "특별감찰관제가 생기고 처음 감찰한 결과치고는 참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우 수석 등 청와대 실세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부하거나 지연해 제대로 감찰을 할 수가 없다'는 하소연을 했다던데, 수사 의뢰를 한 걸 보니 제대로 협조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고 평했다.

조 의원은 "아직 힘이 있는 우 수석은 아마 특별감찰관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은 것 같다"며 "특별감찰에 임하는 우 수석의 자세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어 "특별감찰관의 푸념 중에 눈에 띄는 말이 있다. '감찰은 원래 기관장(에) 힘입어 진행하는 것인데 감찰 받는 쪽에 그러고 있으니…'(라는 말)"이라며 "여기서 특별감찰관이 말하는 '기관장'은 누구일까? 아마 대통령께서 (이 특별감찰관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던 모양이다"라고 했다.

조 의원은 "우 수석도 법 앞에 평등하다. 오늘 수사 의뢰됐으니, 검찰에서라도 법 앞에 평등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검찰에 그런 걸 바라는 것은 또 희망고문이 될 듯하다"고 비관론은 폈다.

그는 특히 "우 수석에 대한 풍문을 유포하고, 차적 조회에 협조해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가히 LTE급"이라며 "우 수석에 대한 수사도 같은 속도로 처리해야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당연한 말이 헌법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길일 터"라고 우 수석의 차량을 조회한 <조선일보> 기자와 모 경찰관에 대한 경찰의 불구속 입건 조치를 비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