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전, 이 코너에서 '가위 바위 보' 놀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독자가 그러더군요. "가위, 바위, 보는 각각 승률이 정확히 3분의 1"이라는 대목이 오류라고요.
'가위 바위 보', 실제론 불공정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의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별 이유 없이 바위를 자주 내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보'를 내는 쪽이 이길 확률이 높은 거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가위 바위 보', 얼핏 공정해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알고 있는 쪽과 모르는 쪽. 아무래도 전자(前者)가 조금 더 유리하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례. '가위 바위 보'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공정한 시험, 선거가 과연 있을까
각종 시험, 선거 등도 그렇죠. 완벽하게 공정한 시험이 과연 있을까요. 시험 과목을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공정성이 깨집니다.
대학 입시를 예로 들어볼까요. '국영수'(국어, 영어, 수학)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 소득에 비례해서 자녀의 수능 백분위도 함께 오릅니다.
그런데 과목에 따라 오르는 폭이 달라요. 가계 소득이 월 1만 원 오르면, 수학과 국어는 각각 0.019, 0.022, 영어는 0.029가 오르죠. 그렇다면, '국영수' 가운데 영어의 비중을 높이면 부유층 자녀들에게 더 유리한 시험이 되겠죠. 그럼, 수학 시험만 치자는 거냐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역시 아니죠. 불공정은 이제 시작 단계인 걸요.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공정성을 깨는 요소는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시험 과목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변수들입니다.
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공정성이 망가지죠. 여기에 언론의 영향, 사회 통념 등 공정성을 해치는 변수는 다양합니다.
어쩌면 완벽하게 공정한 시험, 선거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조차 온전히 공정할 수는 없는 걸요.
시험 합격과 본전 생각
이는 뒤집어 말하면, 시험 또는 선거에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는 것 역시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진경준, 우병우 등 검사들의 일탈 행위가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시험 합격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와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남다른 노력으로 경쟁에서 앞섰던 경험이 보상 심리로 연결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남보다 더 노력했으니, 보상도 더 커야 한다는 거죠. 일종의 '본전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날 투자한 '본전'은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특권 의식'이 되는 거죠.
'젊어서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누려도 돼.'
하지만 '이 정도'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죠.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다 결국 사고가 터집니다.
청년 검사 진경준의 구속기소 '4000원 더 받아서…'
1996년 7월 28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3부에서 근무하던 진경준 검사는 32살 회사원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는데요. 미리 사둔 기차표 한 장을 피서객에게 팔면서 4000원을 더 받았다는 겁니다. 6000원짜리 표를 1만 원에 팔았다는 거죠. 당시 <한겨레>에 따르면, 진 검사는 "암표 판매 행위는 피서객이나 귀향객의 심리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라면서 "휴가철을 앞두고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구속된 회사원 이모 씨. 지금 52살일 텐데요.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부당이득 4000원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던 진 검사는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140억 원대 부당이득을 누립니다.
검사들의 보상 심리는 왜 유난스럽나
남에겐 가혹하고 자신에겐 관대한 이중 잣대, 혹은 특권의식. 검사 진경준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사법시험 합격 직후는 아닐 겁니다. 보상 심리, 혹은 특권의식이 있었다고 해도, 4000원과 140억 원 사이의 거리만큼은 아니었겠죠. 검사로서 연차가 쌓이면서, 간이 점점 커진 결과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정도는 누려도 돼'에서 '이 정도'에 해당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졌겠죠.
최근 사태를 계기로, 검찰 조직 문화에 대한 개혁 논의가 일어난다면, 주목해야 할 건 이 대목이라고 봅니다. 검사들은 왜 상식을 벗어나는 보상 심리를 갖게 되느냐, 라는 거죠. 검사직을 수행하는 명예만으론 왜 만족을 못하느냐, 라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된 뒤에도, 검사가 되기 전만큼이나 고생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되고 나서도 '본전'이 계속 쌓이기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고위직이 된 뒤에야 본격적으로 '본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폭언, 폭행 당하다 자살한 검사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고인이 수시로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27일 고인의 상급자인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죠. 아울러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초임 검사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대단하다고 합니다. 업무량 자체가 많습니다. 야근이 일상이죠. 여기에 검찰 특유의 권위적인 문화가 겹칩니다.
이런 고생 속에서 승진 경쟁을 하는 검사들은 '본전 생각'이 계속 부풀어 오릅니다. '사법시험 붙으면, 검사 임용만 되면. 고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갈수록 태산이구나. 내 청춘은 어디서 보상받나.'
"너도 고참 돼서 때려. 그럼, 공정하잖아"
누군가에겐 이런 억울함이 제도가 보장한 혜택 이상을 누리려는 '특권의식'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누군가에겐 그게 후임자에게도 똑같은 고생을 물려주려는 심보로 나타나죠. 어쩌면 그들은 그게 '공정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건, 결과는 비극입니다.
예전에는 군대 내무반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죠.
'나도 이등병 때 많이 맞았거든. 고참(선임병)이 된 지금, 그래서 때리는 거야. 억울하면, 너희도 고참이 돼서 이등병들을 때려. 그럼, 공정하잖아.'
후배를 때린 검사도 비슷해 보입니다. 검찰 조직이 군대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말일 수도 있죠. 검사가 되기 위해 온갖 고생을 겪었는데, 그렇게 찾아간 곳이 결국 군대 같은 곳이라니. 서글픈 일입니다.
'본전' 들이지 않고 고위직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머리에서 '가위 바위 보' 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꼭 공정하기만 한 게 아니라고도 했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기계가 하게 하면, 어떨까요. 예컨대 컴퓨터가 난수를 생성해서 ‘가위 바위 보’를 하게 하면 말이죠. 그럼 공정하겠죠. 일종의 추첨인 셈입니다.
고(故) 김홍영 검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검찰 간부에 대한 해임 청구 소식을 듣고 나서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찰 고위직을 추첨으로 뽑는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자격 제한은 둬야겠죠. 예컨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 이후 일정 기간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 '추첨'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 고위직이 되면, '본전 생각'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죠. 지금처럼 검사 임용 뒤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어야만, 고위직이 되는 구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평검사들도 승진에 대한 욕심을 버리겠죠. 어차피 윗자리는 추첨으로 뽑힌 사람들의 몫이니까요. 아울러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하는 일도 줄어들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승진에 더 유리한 건 아니니까요.
검사장도 교육감처럼 주민 직선으로
'추첨'까지는 아니어도, 지역의 검찰 수뇌부를 '선거'로 뽑는 나라는 종종 있어요. 예컨대 미국은 주(州) 검찰청장과 지방(county) 검찰청장을 지역 주민의 선거로 뽑습니다. 이들이 지방검찰청의 보조 검사(한국의 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지휘하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검찰 개혁의 한 대안으로 '미국식 검사장 주민 직선제'를 제시합니다. 지역의 검찰 수뇌부를 교육감처럼 주민 직선으로 뽑자는 겁니다. 중앙 정부의 입김에서 검찰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죠. 요컨대 검사가 충성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라는 겁니다.
추첨 민주주의…'엘리트 지배'의 대안
'선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추첨'을 이야기한 건, 한국 검찰이 유독 '본전 생각'으로 인한 폐해가 큰 듯해서입니다. '선거' 역시 '본전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방식은 아니죠.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니까요.
그래도 '추첨'은 너무 황당하잖아, 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이버의 '책 검색' 란에서 '추첨 민주주의'를 입력해보세요. 다양한 책이 있습니다. 적어도, 책 한 권 분량은 되는 이야깃거리입니다. 황당하기만 한 주장은 아니란 거죠.
물론 '추첨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주로 다루는 건, 의회입니다. 예컨대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원을 추첨으로 뽑자는 식이죠.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보다, 추첨으로 뽑힌 국회의원이 민의(民意)를 더 잘 대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첨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선거보다 추첨이 민주주의 원리에 가깝다고 봅니다. 민주주의(democracy)란, 결국 "'데모스(demos, 민중)'의 지배"를 가리키는데요. 선거(election)를 통해 선발된 이들은 '데모스'보다는 '엘리트(elite)'에 가깝다는 거죠. 실제로 선거와 엘리트는 어원이 통한다고 해요.
물론, 아주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 선거로 뽑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어떤 면에선 '엘리트'인 거죠. 친화력, 외모, 언변 등을 타고났을 수 있습니다. 어찌 됐건, 잘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추첨과 선거
"'데모스', 즉 민중의 지배"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려면, 차라리 추첨 방식이 낫다는 생각은 그래서 곱씹어 볼만 합니다. 한국에서도 녹색당이 대의원 선거 등에서 '추첨 민주주의'를 도입했는데요. 그 취지 역시 진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국회의원을 '추첨'으로 뽑자는 주장에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예컨대 이렇게 뽑힌 의원들이 과연 관료들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전문 지식, 혹은 이권으로 뭉친, 고도로 훈련된 관료 집단 말입니다. 관료마저 추첨으로 뽑지 않는 한, 어려워 보입니다.
'추첨'으로 뽑힌 국회의원이 무능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겐 일종의 투지, 그러니까 싸우는 기질이 필요한데요. 그건 권력의지와도 통할 겁니다. 권력의지가 없는 사람이 오로지 대중에 대한 책임감만으로 관료와 싸우고 정부와 맞서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그 대목에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의지를 벼리고 검증하기엔 선거가 꽤 좋은 장치인 것도 사실입니다.
만화보다 더 만화같은 검사 비리
그래서 생각의 방향을 틀어봤습니다. '추첨 민주주의'를 검찰 고위직에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걸로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추첨으로 검찰 고위직을 뽑자는 거죠. 어차피 수사는 일선 검사들이 하니까. 이들 고위직에게 범죄와 맞서는 투지가 조금 부족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본전 생각'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더 클 것 같아요.
컴퓨터로 '가위 바위 보' 토너먼트를 진행해서 최종 당선자를 뽑는 겁니다. 아니면 로또 추첨 방식, 주사위 굴리기, 사다리 타기…. 방법은 다양하겠죠. 이 중 하나를 고르고, 그걸 생중계하면 어떨까요. 어지간한 놀이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겠죠.
만화 같은 이야기라고요. 글쎄요. 한국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1. 이 나라에선 추첨으로 검찰 수뇌부를 뽑는다.
2. 4000원 웃돈 받았던 회사원을 구속기소 했던 검사가 불과 몇 년 뒤에 14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
둘 중 어느 쪽이 픽션일까, 라고 묻는 겁니다. 뭐라고 답할까요.
'수저게임'과 <인생게임 상속자>
나가기 전에.
원래 이번 회에서 다루려고 했던 소재는 SBS 관찰 교양 프로그램 <인생게임 상속자> 였습니다. 2부작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17일, 24일에 각각 방영됐어요.
9명의 참가자들에게 각각 계급이 주어집니다. '상속자-집사-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계급이죠. 상속자가 정점에 있죠. 한국 사회 축소판입니다. 이들이 3박4일 동안 게임을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가상의 화폐(코인)을 쌓는 건데요. 최종 승자 한 명이 상금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참가자들에게 부여된 계급은 참가자들의 실제 사회적 위치와 무관합니다. 그런데도 이 게임의 최종 승자가 된 참가자는, 현실에서도 '상속 부자'라고 합니다. 방송 내내 우승이 유력했던 후보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는데, 반전이 있었던 거죠. 현실의 '금수저'가 신분을 새로 설정하고 시작한 가상 게임에서도 승리했던 거죠. 그래서 큰 화제가 됐어요. '금수저' 입장에선 상금 1000만 원이 대수롭지 않은 돈이었던 탓에 가벼운 마음으로 게임을 했고, 그게 승리의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정. 이 코너의 독자라면 익숙할 겁니다. 첫 번째 글에서 소개했던 보드 게임 '수저게임'이 떠오르죠. 제가 이번 회에서 <인생게임 상속자>를 소개하려 했던 것도 그래서였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 제작진이 기획 단계에서 '수저게임' 개발자인 최서윤 월간 <잉여> 편집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수저게임'의 설정이 이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돼 있는 건 그래서라는 거죠. 그런데 최서윤 편집장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수저게임’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걸 밝히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최 편집장은 "SBS의 공식적인 사과와 정정 보도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최서윤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비슷한 갈등을 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유력 언론사 기자가 쓴 칼럼이 어느 블로거의 글과 꽤 닮았던 거죠. 하지만 '표절'이라고 못 박기는 애매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빌렸다' 정도가 맞을 겁니다. 이 블로거는 사과를 요구했고, 해당 기자는 끝까지 무시했어요. 그렇게 흐지부지 된 걸로 기억합니다. 표절은 아니니까, 해당 기자가 꼭 사과를 하거나 책임을 져야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씁쓸하더군요. 우연히 읽은 글에 담긴 아이디어가 참 좋아서, 그걸 활용해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는지.
<인생게임 상속자>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면서 제작진이 언론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이런 인터뷰에서 '수저게임'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밝혔더라면, 어땠을까요. 이 프로그램의 성과가 그 때문에 더 깎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본문 속 '추첨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녹색평론>에 실린 여러 글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울러 이지문 '공익 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의 글과 발언에서도 힌트를 얻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탓에 '추첨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관심을 가진 독자라면, <국민을 위한 선거는 없다>(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 지음, 양영란 옮김, 갈라파고스 펴냄), <추첨민주주의 강의>(이지문 지음, 삶창 펴냄) 등을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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