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 약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문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5일부터 닷새간 휴가를 보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집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1조 원으로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 원과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8000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며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 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당면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조9000억 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9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대량 실업 대비 등에 초점이 맞춰진 '방어적' 추경 예산안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추경 편성 배경과 관련해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 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野 "'서별관 회의 청문회', '누리과정 대책' 전제돼야 추경 처리"
야당은 그러나 이같은 '구조조정 목적'의 추경 편성 효과를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바람대로 추경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 추경안을 제대로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관련기사 : 김종인 "매년 추경했는데, 경제 성장률 관련성도 분석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추경안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면서 "정부는 단순히 추경이 없으면 올해 2.5%의 성장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추경이 매년 이뤄졌지만 그해 경제 성장률에 어떻게 기여했다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추경 처리에 앞서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인 만큼 국책은행 등 정부 기관 등의 과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상징되는 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무능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책을 추경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통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총 3조7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데 대해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은 "땜질식 무상보육 지원이 아닌, 계속적인 정부의 누리과정 대응책을 같이 마련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정부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습니다.대외적으로는세계경제의 성장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브렉시트 등 주요 강대국의 ‘新고립주의’와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이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대내적으로는18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는 등수출과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2016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둔화되면서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수준이 지속되는 등고용 여건도 녹록치 않습니다.특히,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경남, 울산, 전남 등 조선업 밀집지역의실업률이 높아지고해당 지역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통해우리 경제의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구조조정 및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고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브렉시트 등 대외불확실성에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1조원으로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천억원과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조8천억원으로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대상사업 선정에 있어서는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을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사업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대규모 SOC 분야 사업은 과감히 제외하고,일자리 관련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우선, 당면한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1조9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구조조정 때문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중소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관공선과 해경함정 등을 신규 발주할 예정입니다.둘째,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조9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조선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숙련도 등에 따라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핵심인력은 현 직장에서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고,이직이 불가피한 인력 중 숙련된 인력은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유사업종의 대체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인력은전직훈련 등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조선업 밀집지역에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창업기업인턴․관광전문인력 채용 등지자체 특성에 맞는 일자리도 확대하겠습니다.청년일자리를 위해서는게임산업과 콘텐츠 산업 등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산업을 육성하고,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저소득층을 위한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 지원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추가로 늘리는 등관심이 더욱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지원도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정부는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들이연내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약 6만 8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기대하고 있습니다.한편, 긴급복지와 생계급여를 확대하여실직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또한, 노후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 대상지역을현재 수도권 포함 6개 대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여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셋째, 생활밀착형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조선업 밀집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지역경제 활성화에 2조 3천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하인노후 위험저수지 83개소를 조기에 정비하고낡은 하수관거와 농어촌마을 하수도를교체하거나 신규 확충하여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도서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조선업 밀집지역의 경기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지역축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나아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여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넷째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총 3조7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수요 지원에도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당해 연도의 초과세입이 예상되는 경우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국가재정법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중 1조2천억원은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면서,조선업 관련지역의 경기 둔화를 최소화하고,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꼭 필요한 소요를 담았습니다.추가경정예산은 그 속성상 빠른 시일 내에신속히 집행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16년 7월 27일대통령 박근혜 대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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