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더민주, 노무현 흉내도 못 내나?"

"사드는 美 MD 편입…중국은 보복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선 탁월한 어젠다 세팅 능력을 보였다. 그런데 친노라고 하면서 왜 노무현 흉내도 못 내나."

더불어민주당 외곽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와 당내 정책의견그룹인 '더좋은미래'가 공동으로 20일 개최한 '사드 배치, 국익과 평화에 부합하는가' 토론회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사드 이슈에 대한 더민주의 '전략적 모호성'을 지적하며 한 말이다.

더민주 소속 1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토론회에서 정 전 장관은 "사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도 엉망이 된다. 중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에 등 돌리고) 경제민주화가 되겠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우회 비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더민주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한시 바삐 신중론, 모호성, 안보 우클릭 입장을 정리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며 "일차적으로 사드 배치를 가능한 한 지연시킬 수 있는 법적, 정치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제1야당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드 배치 관련 여론 조성의 선두에 서야 하며 주도적으로 어젠다 세팅을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사드 문제에)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햇볕정책 포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햇볕정책의 근본은 우리 운명을 우리가 개척하겠다는 자기중심성인데, 사드 배치가 실현되는 순간 한반도의 운명은 급격히 타자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더민주가 안보 문제 때문에 선거에 진다는 피해의식,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다"며 "더민주는 사드의 덫에 걸렸는데 정작 더민주만 그걸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시민저항운동, 국회비준 요구, 소파협정 개정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사드 배치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에게 조언했다.

더민주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진성준 전 의원은 "보수적인 당 지도부를 감안할 때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정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조건을 고려해 지혜를 발휘하려 하지도 않고 아무 입장도 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사드, 미국 글로벌 MD 편입

정부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드 배치가 곧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국 전문가인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 내 사드 배치의 명분은 북핵과 미사일 억제용이지만, 실제 핵심 목적은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MD 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보호에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통합정보네트워킹 체제 구축이 MD 체제의 핵심"이라며 "이는 마치 기지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마트폰이 잘 터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했다.

그는 "사드 체계는 그 기술이 완결형이 아닌 진행형이며 러시아와 중국은 진행형적 방어체계의 배치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다"며 "추후 사드 시스템에 고기능 탐지레이더 변환, 초고고도 요격체계가 들어오면 사실상 MD 구축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준형 교수도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서 지역 MD는 핵심이고, 사드는 MD의 핵심"이라며 "따라서 MD는 독립된 무기체계가 아니라 수많은 촉수를 가진 통합유기체의 일부"라고 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미국이 재구축하고 있는 동맹질서에서 지역 MD 네트워크는 동맹 파트너로 하여금 미국에 전적인 의존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루비콘적 통과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드 배치 결정이 앞당겨진 이유로 "한미 양국의 정치 일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은 여당의 대선 후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배치를 서둘렀고, 미국은 다음 대선에서 한국에 진보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정부에서 매듭을 지으려 했다는 것이다.

정욱식 대표는 "사드 레이더에서 수집된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식별 정보는 '데이터 링크-16'에 의해 실시간으로 이지스함, 다른 사드 포대, 패트리엇, 미국 본토방어용인 지상기반 요격체제(GMD)에 전달된다"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강조하는 통합MD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중국의 대미 억제력은 총체적인 난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양해해달라고 아무리 중국을 설득해도 소용없다. 배치가 강행되면 중국은 군사적 대응책 강구에 나설 것이며 그 핵심은 러시아와의 전략무기 협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동아시아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 중 사이에서 한국이 확실하게 미국편에 선다는 국제정치적 의미가 있다"며 "군사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 편입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결국 미국 뜻대로 됐다는 점에서 후일 외교사학자들은 이번 결정을 조선조 말 '경술 합병조약'과 유사하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나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경고까지 했는데 중국이 보복조치를 하지 않으면 중국은 장차 국제사회에서 종이 호랑이로 무시당할 것"이라며 "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공개적이고 법적인 보복조치가 아니더라도 비관세장벽을 이용해 얼마든지 보복을 할 것"이라며 "겉으로 표시 나지 않게 타박상을 입힐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