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사고가 많이 늘어났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적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조선업 경기침체 심화로 영업이 어렵자 원금 및 이자 연체, 개인파산 등으로 못 갚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 울산신용보증재단 대신 변제 85% 증가
조선업종과 관련 협력업체가 집중된 울산과 경남 신용보증재단의 올해 상반기(1∼6월) 운용현황에 따르면 원금과 이자 연체, 개인파산 등의 보증사고 금액은 울산 53억2천만원, 경남 126억6천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울산 34억8천만원, 경남 107억3천만원과 비교하면 울산은 52.9%(18억4천만원), 경남은 18%(19억3천만원) 각각 증가했다.
보증사고 이후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돼 신용보증재단이 은행에 대신 돈을 갚아주는 대위변제(代位辨濟) 금액은 올해 상반기 울산 29억9천만원, 경남 80억1천만원으로 지난해 울산 16억2천만원, 경남 70억원보다 84.6%(13억7천만원), 14.4%(10억1천만원) 각각 늘었다.
조선업종이 산재한 부산, 조선부품업체가 몰려 있는 경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부산과 경북 신용보증재단의 올 상반기 보증사고 금액은 199억7천만원, 16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64억7천만원, 123억8천만원보다 각각 21.3%(35억원), 34.9%(43.2억원) 급증했다.
대위변제 금액도 올 상반기 부산과 경북이 138억8천만원과 109억1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억6천만원과 87억6천만원보다 각각 22.2%(25억2천만원), 24.5%(21억5천만원) 늘어났다.
◇ 대위변제 경기·광주·제주↑…서울·전남·대전↓ '대조'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 중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곳은 이들 4곳 외에 경기, 광주, 제주 등 모두 7곳이다. 경제인구가 늘었거나 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이다.
경기는 보증공급 증가와 전반적 경기불황 때문에 대위변제 금액이 올해 상반기 374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62억4천만원보다 42.8%(112억4천만원) 늘었다.
광주는 대위변제 금액이 상반기 56억4천만원으로 지난해 55억1천만원보다 2.4%(1억3천만원), 제주는 상반기 15억9천만원으로 지난해 6억3천만원보다 152%(9억6천만원) 각각 증가했다. 제주는 지난해 메르스 특별지원 대출금 누적과 경기 위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의 전체 보증사고 금액은 2천592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천283억원보다 13.5%인 309억원 증가했다.
전국 대위변제 금액은 올 상반기 1천54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천487억원보다 3.96%인 59억원 소폭 증가했다.
서울은 올 상반기 대위변제 금액이 320억8천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39억4천만원보다 5.48%(18억6천만원) 줄었다.
전남은 상반기 49억원으로 지난해 89억5천만원보다 45.2%(40억5천만원), 인천은 113억1천만원으로 지난해 137억1천만원보다 17.4%(23억9천만원), 대전은 41억7천만원으로 지난해 54억6천만원보다 23.6%(12억9천만원) 각각 감소했다.
◇ 울산 개인회생 신청 급증 '주목'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 발생 이유 중 개인회생 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은 주목된다.
울산은 올 상반기 530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원리금 연체 204건, 원금 연체 123건, 이자 연체 95건, 개인회생절차 신청 7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원리금 연체 17.9%(31건), 원금 연체 25.5%(25건), 이자 연체 39.7%(27건), 개인회생 신청이 52%(25건) 각각 증가했다.
울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14일 "조선업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보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위변제에 일부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경기가 워낙 어려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으로 대출을 돕는 공적기관이다. 소기업에는 최대 8억원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을 보증한다. 메르스, 세월호 때는 특례 보증대출을 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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