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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오심' 판사가 새누리 윤리위원장?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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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오심' 판사가 새누리 윤리위원장? 철회해야"

더민주 "오심 판사로 윤리 강화하겠다니…있을 수 없는 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판부였던 부구욱 영산대 총장(전 판사)이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 새누리, '강기훈 오심 판사' 부구욱 윤리위원장 내정)

더불어민주당은 박광온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당 윤리위원장에 부 총장을 영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배석 판사였던 사람을 당 윤리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1991년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분신 자살을 방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투옥됐던 강기훈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주홍글씨가 박힌 채 24년을 죄인으로 살아야 했다"며 "무고한 젊은 청년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오심 판사가 새누리당의 윤리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한 젊은이의 삶을 무참하게 짓밟고 망쳐놓은 경찰과 검찰, 법원은 지금도 여전히 한 마디의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 신임 윤리위원장은 자신이 죄인으로 만든 무고한 청년에게 사죄해야 할 사람이지, 새누리당의 윤리 의식을 바로 세울 수 인물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당장 부구욱 신임 윤리위원장 임명을 철회하라"면서 "아울러 법원과 검찰, 경찰은 하루빨리 강기훈 씨에게 사죄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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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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