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국민연금 임대주택·어린이집 투자법' 발의

박광온 "국민 연금 공공 투자, 국고채보다 2배 수익 낼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국민 연금 공공투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민주화 총선 1호 공약이었던 '국민 연금 공공 투자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날 국민 연금이 투자해야 할 공공사업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국민 연금법 개정안', 국민 연금이 공공 임대 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3 총선 당시 거대화된 국민 연금 기금을 공공 임대 주택과 어린이집 등 출산율 제고에 투자하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박광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 연금 공공 투자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국민 연금 공공 투자' 공약은 국민 연금 기금을 어린이집 등을 짓는 데 발행한 '공공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민 연금 기금 규모는 505조 원이 넘는데, 국민 연금공단은 이 중 266조 원(47%)은 국내 채권, 93조 원(19%)은 국내 주식, 65조 원(13%)은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다. 국내 주식도 대부분 대기업에 투자돼 있다. 해외나 대기업에 투자할 돈을 차라리 신혼 부부 임대 주택 등 출산율 제고에 투자해 '국민 연금 가입자'를 늘리자는 취지다.

주목할 점은 국민 연금 기금을 어린이집, 공공 임대 주택 등을 직접 짓는 데 소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 안심 채권(가칭)' 발행을 통해 국민 연금이 공공 임대 주택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 연금 공공 투자 특위는 국민 연금이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기준 국고채 기준으로 2%대에 머물렀던 수익률보다 높은 평균 4%대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본다.

박광온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두 법안은 이러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먼저 국민 연금법 개정안은 국민 연금법 국민 연금이 투자해야 할 공공사업 개념에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이라는 말을 명시했다. 국채법 개정안은 정부나 공공 기관이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민 안심 채권'을 발행할 근거를 담았다.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문제로 국민 연금 납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으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국민 연금 공공 투자 정책이 저출산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지난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민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출산율 장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출산율이 늘어서 앞으로 국민 연금 가입자 숫자가 늘어나야만 국민 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고 말해 공약 실천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관련 기사 : 김종인 "국민 연금 출산율 투자가 수익률 훼손? 몰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