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비정규직을 늘리는 파견법 등의 처리와 '한국판 양적 완화'를 구조조정 대책으로 강조했다. 둘 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일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파견법이 포함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 활성화 방안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처리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실직자들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내수 진작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는 만큼 규제 개혁과 기업 애로 해 소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물꼬를 터 줘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 역시 구조조정에 따른 대비책임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 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을 동원, KDB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산업은행에 돈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채나 정부 보증 채권만 인수하게끔 돼 있는 한국은행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선별적 돈 풀기"라는 말에는 박 대통령의 의도가 정확히 들어 있다. 즉 특정 대기업의 부실 여파를 막는 데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의 부실, 국책 금융기관 정책 실패를 국민이 떠 안도록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돈을 찍어 기업에 몰아주느냐'는 비판도 불가피하다. 독립성이 보장된 한은이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동의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여러모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여야3당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징검다리 연휴인 5~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관광과 내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이번에 꼭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처리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와 관련해 "관계 기관들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조사 추가 접수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생활 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미진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北. 청와대 모형 시설까지 만들다니"
박 대통령은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추가 핵실험을 준비해왔는데, 지금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온 북한이 급기야는 평양 외곽 화력 시험장에 청와대 모형 시설을 만들어놓고 화력 시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동북아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안보 위기 상황과 관련해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 군의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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