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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연대 부설 연구기관으로, 참여민주사회 모델 개발, 대안 정책의 생산과 공론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기획·연재합니다.

이재명 사용설명서

[시민정치시평] 팬덤정치를 넘어 시민의제 운동으로

팬덤정치를 넘어서 다시 대선의 계절이 돌아왔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때만 되면 온 나라가 무슨 마법에라도 홀린 것처럼 제 정신을 잃어버리는 듯하다. 단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로봇을 학대했다느니 어쩌니 하는 소동을 보라. 주요 언론이 무슨 큰일이라도 났다는 듯이 기사를 내고 지식인이라는 자들도 맞장구를 친다. 아무리 반대편에 선 정치인이라도 그렇지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아프간 철군은 미국 패권 쇠퇴의 징후가 아니다

[시민정치시평] 미국 국내 정치가 더 위험하다

8월 18일자 USA TODAY의 일면은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어느 건물 옥상에서 날아오르는 헬리콥터의 사진을 담고 있다. 미국 대사관 인원을 서둘러 대피시키는 이 장면은 1975년 베트남전의 마지막 모습과 닮았다. 제목도 '아프가니스탄 함락(Afghanistan Falls)'으로, 미국인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이공 함락(The Fall of Sai

손병환 조지메이슨 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오징어 게임의 흥행이 불편한 이유

[시민정치시평] K-컨텐츠, 한국을 닮지 않기를

전 세계 청년들이 달고나 만들기 챌린지를 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필자는 어린 시절 집안에서 달고나를 만드느라 집안의 국자와 숟가락을 태워먹었던 기억이 떠올라 흐뭇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BTS는 콜드플레이와의 콜라보를 통해 또 한번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다. 거기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복, 먹방, 애교,

한상원 충북대학교 교수
납작해진 불평등 담론을 입체화하기 위하여

[시민정치시평] '분배정치 시즌 2'를 향하여

불평등은 이제 우리 시대의 중심 화두로 자리를 잡았다. 대중적인 담론계에서나 학계에서나, 이젠 불평등을 말한다는 것만으로는 그 화자가 '진보'임을 드러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만큼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었다는 뜻이겠다.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도 이것은 상전벽해 같은 변화다. 경제의 성장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 불평등은 필요불가결하다는 주장이

김공회 경상국립대 교수
민주주의 발전 가로막는 '자료권력'

[시민정치시평]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관료제 개혁에 달려있다

2019년 2월에 쓴 시평에서 나는 촛불정권의 개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관료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7개월 남짓 남은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이나 가치 지향, 정치적 입장에 따라 촛불의 상징, 의미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촛불정권에 대해 서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여성이 군대 가면 성 불평등 문제가 정말 해결될까

[시민정치시평] 남녀'평등'복무제가 쫄깃한 이유

여성들이 군대에 가면 성평등이 실현되는가, 남성과 동등한 시민이 되는가라는 설왕설래는 서구 연구자들 사이에 오래된 논쟁이다. 징병제는 전통적인 젠더 질서를 바탕으로 기획된 제도이므로 여성에게 금지이자 제한이었다. 그 조건에서 여성이 군대에 가는 일은 도전이자 모험이고, 성별분업에 균열을 내는 일이었다. 집 밖으로 나와 군사활동을 통해 국가안보에 참여하는,

김엘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이재용 가석방,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시민정치시평] 이재용 가석방이 왜 문제인가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기의 국가>에서, 당대 국가의 위기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이동한 데 있다고 말한다. 더하여 지금의 시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전통적으로 쓰인 정치권력은 더 이상 적절한 용어가 아니며, 시장권력이란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밝힌다. 이런 분석에는 시장권력이 문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권력이 아닌 시장권력이 문제

김만권 경희대학교 교수
'뉴노멀'은 이제 '노멀'이 된 것일까?

[시민정치시평]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국가 인식 변화와 이에 관한 질문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팬데믹의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매일아침 눈뜨면서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는 걸 느끼지만, '이 상황이 언젠가 끝나기는 하는 걸까' 하는 회의감이 고단한 삶의 틈새를 비집고 치밀어 오른다. 레이몽 아롱(Raymond Aron)

송경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청년들이 '민주당식 정치'를 안 믿는 이유

[시민정치시평] 기성세대로서 성찰부터 해야

이준석 씨가 돌풍을 일으키며 국민의 힘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 민주당이 바싹 긴장을 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이 그동안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이라 여겨졌던 청년 세대, 특히 20대 남성의 이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더랬다. 아닌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남성 청년 세대의 지지는 꽤나 열광적인 것 같고, 이 대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회색지대 '플랫폼 노동'

[시민정치시평] 법의 존재 이유는 노동하는 시민의 권리 보장

정부는 현재 여당과의 공조 하에 소위 '플랫폼종사자보호 4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을 비롯해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에

김주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