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지명된 빈센트 브룩스 육군대장은 "(북한) 김정은이 군과 정부, 당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잦은 간부 교체나 조직,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정권 붕괴로 이어질만한 불안정성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 붕괴 및 급변 사태를 전제로 대북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상황 인식과 전혀 다른 발언이다. 브룩스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브룩스 지명자는 또 "미군을 본토에 주둔시키는 것이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상당히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의 경우 인적 비용의 50% 가량인 8억800만 달러(약 9158억 원)를 부담했고, 이는 매년 물가 상승으로 오르게 돼 있다"며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해 미국 국방부가 발주한 108억 달러 규모의 최대 건설공사 비용도 92%도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이 방위비용에 푼돈만 내고 있다"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낸 셈이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어 트럼프가 언급한 '한일 핵무장 용인' 발언을 반박하며 "미국이 핵우산 제공을 중단하면 한국이 핵무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핵무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브룩스 지명자는 이날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전력에 대한 평가도 했다. 그는 "아직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 개발에) 성공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이를 추진 중인 것은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런 유형의 무기 체계 조립에 필요한 기술 일부를 확보했음을 시연한 것이 큰 우려가 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사이버 전력은 성장하는 분야"라며 "세계 최고라고는 말 못해도 최고 가운데 하나고, 잘 조직화돼 있다"고 했다.
반면 재래식 무기 수준에 대해선 "북한 전투 체계는 전반적으로 구식이고, 무기도 대부분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나온 것"이라며 "심하게 낙후된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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