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배회하는 경제 관료들이 중국에게 배울 점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전 세계가 중국 GDP 성장에 목매고 있는 이유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발행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201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인 3.4%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 성장률도 종전 전망치에서 0.1%포인트 낮춘 3.5%로 잡았다.

또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3.2%를 전망하였으나, 반년 만에 0.5%포인트 낮춘 2.7%로 수정했다. 대중국 수입이 회복되는 2017년에야 2.9%로 약간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경제 악화의 원인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저유가에 따른 브라질 등 신흥 국가들의 피해, 그리고 일본, 유럽 및 미국의 지속되는 경기 침체 현상을 지목했다. 이와 함께 전 세계 정치 위기 상황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덧붙였다.

유럽의 민족주의 확산 추세, 오는 6월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 여부를 결정할 국민 투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의 자유 무역 반대 발언 등이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6% 성장률, 경착륙 판단 아직 일러

이러한 국제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6.5%, 내년은 6.2%로 전망되며 유일하게 상향 조정됐다. 올해 들어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가치 절하, 재정 지출 확대와 같은 경기 부양적 조처가 중국의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서다.

그렇다고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유 기업의 개혁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여전히 불안 요인들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4월 15일 올해 1사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 주요 매체들의 논의와 평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반적 평가는 지난해보다는 좋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지난달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도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 정부 업무 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5∼7.0%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6.5% 이상의 중속 성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만의 최저치이긴 하지만 2~3%대인 세계 성장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분기별로 제시한 것은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1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두 배로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연평균 GDP가 최소한 6.5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13.5규획(13차 5개년 규획. 향후 2020년까지의 중국 경제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규획이다)이 시작되는 2016년 1사분기 GDP 성장률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 여전히 중국 경제 성장률에 의존

세계 경제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집중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국 경제 규모의 크기가 가지는 영향력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중국은 독일과 일본을 넘어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 규모로 성장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느냐 아니면 감소하느냐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제에 미치는 명암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안정된 소비 수요가 성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14년 기준 중국은 세계 총수입의 10.3%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과 유럽 주요국보다는 아시아 신흥국들과 자원 수출국들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중국 경제 성장률 1%포인트가 하락하면 각국에 미치는 경제 성장률 하락은 싱가포르가 0.7%포인트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인도네시아(0.6%), 한국(0.5%)의 순으로 추정되었다.

둘째는 세계 교역의 흐름이 아시아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세계 교역 상위 10개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교역 비중을 보면, 1990년의 19.2%에서 2014년 34.5%로 대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교역 상위 선진국들은 아시아 시장에 의존하게 되고, 그중에서도 중국이 이를 주도하는 역학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통합의 시작이다. 지난해 말 느슨한 형태이긴 하지만 동아시아 통합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과 중국 중심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의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지역 경제 통합 과정에서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앞다퉈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가운데, 중국은 이에 더욱 적극적이다. 중국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중국의 성장률은 단순 수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중국, 우리의 현실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가 고착되어 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답답하다 못해 깜깜하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 대박 등 빛 좋은 '말 잔치'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 시간에도 과장된 경제성장률 목표를 내세우며 뉴욕을 배회하고 있는 경제 관료들의 과욕보다는 한 번 설정된 목표를 기어코 달성코자 일관되게 그리고 신속하게 조정하고 실천하는 중국은 오히려 우리의 반면교사가 아닌지 묻고 싶다.

동아시아에서의 조정자 역할론을 내세우나 후속 조치는 동력을 상실하거나 뒷전으로 밀린 느낌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다급하다. 탁상에서 벗어나 좀 더 밀착된 현실 직시에 우리의 길이 있다.

(김진병 교수는 현재 원광대학교 한중통상산업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