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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朴대통령 '새 국회' 발언에 "선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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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朴대통령 '새 국회' 발언에 "선거 개입"

"노골적 대국민 협박…'새로운 친박 국회' 만들어 달라는 거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4.13 총선과 관련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박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내일 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찍으라는 노골적인 대국민 협박"이라며 "어느 민주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악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여기서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 한다'고 했고, 또 '국가의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도 했다"면서 "(이는) 정부 여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그동안 가계 살림, 나라 살림 거덜 낸 정권 책임자가 과연 누구인가?"라며 "그러고도 '더 망하지 않으려면 여당 찍으라'고 협박하는 건 도대체 무슨 배짱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험한 소리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대통령이어서 참겠다"며 "이런 막무가내 정권, 막무가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당 김희경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국무회의에서 당면한 경제 위기의 모든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은 유감"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남 탓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에 전념한다면 그 날부터 우리 경제는 살아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민생경제를 망친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 또한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라며 "대통령은 총선이 아니라, 민생경제 회복 등 국정운영에 전념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정의당도 한창민 대변인 논평에서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새로운 친박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이라며 "내용 대부분이 이전에 국회를 압박하고 거수기로 만들려고 뱉어냈던 말들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도 선거에 개입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욕망은 절제되지 못했다"며 "(국무회의 발언은) 순화된 '감성 화법'이지만 담긴 의미는 노골적인 '야당 심판론'"이라고 규정했다.

정의당은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에게 평가받고 심판받을 위치이지, 야당과 국민 위에 군림해 심판하고 호령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심판받을 대상이 심판관처럼 행세하는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핵 문제, 경제 여건 악화 등 위기론을 설파하며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면서 "여기서 무너지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져야 하고, 국가의 빚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했었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이대로면 경제 위기…새 국회 탄생해야")

박 대통령의 말이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정기국회 등 19대 국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여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경제 활성화'를 줄곧 강조해 왔다. "부디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기 바란다"는 말도 그간 박 대통령이 '일하는 대통령'과 '일 안 하는 국회'를 대비시켜 입법부를 비난했던 것을 연상시킨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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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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