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 5단체가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새누리당을 찾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노동 4법의 19대 국회 임기 중 처리를 촉구했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은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함이라는 새누리당과 재계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광범위한 비정규직 확산을 부르는 '반(反) 민생법'이라는 사회 일각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그럼에도 이날 경제 단체들을 만난 새누리당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이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5단체를 대표해 이날 국회를 찾은 이들은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과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찬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등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강봉균 선대위원장을 만나 청와대나 재계가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명명한 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의 송상근 부회장은 "4~5년 전만 해도 대·중·소기업 간 갑을 관계 문제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정부와 국회에서 경제 민주화 법규를 거의 정비했다"면서 "동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부회장은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을 콕 집어 "개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론 20대 국회도 있지만 이번(19대 국회)에 해결해 주셔야 한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바꾸려면 1년이 넘게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를 듣던 강 선대위원장은 "19대 국회 마지막에도 노력을 할 거다"라고 말한 후 "20대 개원 전에 준비를 단단히 해두면 개원하자마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선대위원장은 경제 단체들이 해당 법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은 야당도 반대를 못 하는 것 아니냐"면서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다. 여러분이 홍보를 해서 국민이 옳게 판단하고 공감을 하면 야당이 어떻게 무조건 반대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감대가 잘 만들어져야 투표 결과도 좋고 새로 만들어지는 20대 국회도 경제 살리는 길로 갈 텐데"라면서 "왜 국회에 (이제) 왔느냐 이거예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 박근혜 정부 '노동 개편' 기사 모아 보기)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또한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법 등을 일방적으로라도 처리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경기도 부천 소사에 출마한 새누리당 차명진 후보 유세장을 방문해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노동법 등을 처리하려는데) 발목을 잡으면 몸싸움이라도 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 김무성 "차명진 몸싸움 시켜 20대엔 노동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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