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줄지어 내놓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고교 무상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의 이른바 '민생 공약'이 '총선용 거짓'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 경제 현실에 비추어 꼼꼼히 따져 보면 서민층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데 전혀 기여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민자 사업체에 이권을 보전해주며 국민 부담은 외려 높이는 '표리부동'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에는 정의당 박원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경제위원장(경기 수원정 출마)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장난'에 가까운 새누리당의 6개 민생 공약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위원장이 꼽은 새누리당 '말장난' 공약 여섯 가지는 △최저임금 인상 △고교 무상교육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청년 일자리 확충 등이다.
"시급 9000원으로 소득 하위 25%? 산수도 못 하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지난 3일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입에서 나왔다. 그는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가계 소득 순위의 하위 25%까지 높이겠다면서 그 목표치로 8000원에서 9000원을 거론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조원동 새누리당 경제정책본부장은 이틀 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9000원을 공약한 게 아니라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최저임금 9000원 공약'이란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말했다.
그는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인위적으로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세제(EITC)'라는 세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 상승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이런 '오락가락' 최저임금 공약은 127페이지에 이르는 새누리당 공약집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야권이 일찌감치 공약집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것에 반해, 새누리당은 선대위원장의 '구두 공약'을 일단 제시한 후 그마저도 이틀 후엔 '톤(어조) 다운'까지 한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을 9000원에 맞춰도 새누리당이 목표치로 제시한 '가계소득 하위 25% 수준'엔 근접하지도 않는다.
박 위원장은 "작년 4분기 기준 전체 가구 소득 3분위(하위 20~30%)의 월평균 소득은 250만 원"이라면서 "최저임금 9000원은 한 달에 188만 원(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4년 후는 고사하고 현재 하위 25% 수준에도 62만 원이 모자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최저임금 공약을 "산수도 안 되는 정당의 말장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 관련 기사 : 새누리, 최저 임금 8000원 인상? 4년간 뭐했나?)
민자로 복지 확충…"국민 부담 오히려 커질 것"
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2012년 총선·대선에 이어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또다시 고교 무상교육을 꺼내 든 것에 대해서는 "지난 3년 동안 관련 법안과 예산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약 미이행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고 이행 계획과 재원 방안이 빠진 무책임한 재탕 공약"이라면서 "총선 공약집의 문구 일부는 2012년 대선 공약 문구를 그대로" 옮겨왔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국공립 유치원 확충 공약은 자칫하면 민자 사업체에만 이익을 주고 국민 부담은 높일 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강 위원장은 민자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 기본 인프라 확대를 발표했다"면서 "새누리당의 이런 방식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을 뿐 국가 재정 절감 효과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의 운영 성과를 사후 평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수익률을 차등 보전한다고 하나 민간 투자자 입장에선 시중 금리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유인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등 돌봄 교실 확충 공약은 새누리당이 2012년 대선에서 공약하고도 사실상 스스로 폐기했던 공약이라는 점도 짚었다.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온종일 학교를 2014년 1~2학년을 시작으로 올해 5~6학년까지 연차적 시행을 약속했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도입 첫 해인 지난 2014년에만 시설비 명목으로 1008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을 뿐 지난해와 올해는 단 1원도 국고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예산에서는 교육부가 요청한 6600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렸고 올해 예산에도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새누리당 공약에서도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으로 화동했다.
공약을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대국민 사기극"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살렸다가 선거가 끝나면 죽이는 대표적인 '좀비' 공약이다.
박 위원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또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단 점을 되짚으며 "그러나 지난해 1월 정부는 '백지화'를 선언하고 거센 비판에 시달린 후 '당정 협의를 통한 추진'을 다시 약속하고도 지난해 말 추진이 어렵다며 다시 백지화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청년 일자리 공약은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청년 해외 인턴사업이 얼마나 부실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정부 해외인턴사업 현황 파악 및 해외 취업 연계를 위한 추진 방안 연구'를 보면, 2011~2013년 해외 인턴 사업에 참여한 2767명 중 2404명(87%)이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등 노동 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공약집에 개선 방안도 없이 '청년 국제 인턴'이란 이름으로 공약을 재탕하고 있다"면서 "이는 무책임한 말 장난 공약이다. 지금 집권 여당은 이런 말장난 공약을 내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야당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새누리당의 공수표 공약 남발을 '대국민 사기극'에 빗대며 "지난 3년간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말장난 공약'을 민생공약이라고 내놓고 또다시 국민을 속이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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