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테러 방지법 일방 처리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테러 방지법의 최대 수혜자인 국가정보원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반박했다.
국정원은 4일 오후 '테러 방지법 제정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원의 '통신감청·개인정보 수집 권한' 등의 남용 우려가 있었던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금융정보도 부장판사가 포함된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정보수집·추적 대상도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때문에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그간 제기된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추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할 것을 다짐한다"며 "국정원은 앞으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 완수에 최선을 다해 입법 과정에서 나온 우려가 기우(杞憂)에 불과했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청 등을 위한 테러 의심 인물 판단권이 국정원장에게 있음은 언급하지 않았다. 제어 장치가 없는데 '국정원을 믿어달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낸 사실 자체도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기관의 3월 1주 정례 여론조사 결과 테러 방지법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39%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51%였다. 테러 방지법이 이미 처리 된 상황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 '테러 방지법 반대' 과반 넘어…20·30대는 70% 이상)
테러 방지법 제정 전 새누리당이 '테러 방지법 제정 여론이 높다'고 주장한 것도 무색해졌다. 오히려 야당의 필리버스터 등으로 법안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이 법안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후폭풍이 감지되면서 국정원이 '여론전'에 직접 뛰어든 것이다.
테러 방지법 처리 이후 상대적으로 감청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SNS 메신저인 텔레그램 가입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도 주목할 만 하다. 여권 인사들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있는 징후들은 여기 저기에서 보이고 있다. 여권 인사들 조차 이 법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테러 방지법 반대 릴레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 여당 의원들부터 들여다볼 것"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관련기사 : 청와대 등 전현직 공무원, 삼성 직원, 친박계 의원 보좌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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