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이한구 갈등, 이한구 '판정승'

정부, 경기부양위한 추경 일단 'Stop'

정부가 27일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관련법 개정을 이번 임시국회 동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시간도 없고 하니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을 중심으로 선집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18대 국회의 여건을 봐서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무리한 재정운용으로 성장을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추경편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날 재정전략회의에서 추경이나 금리인하 등 각종 경기부양책에 대한 새 정부와 청와대의 강행의지가 재확인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가 최근 경기부양론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의 '소신론'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반면 이한구 의장은 전날 열렸던 당정협의에서 "당은 감세와 규제완화를 핵심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감세 대신 지출을 선호화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으며,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재정지출 확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론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추경·금리인하 드라이브'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려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동을 건 셈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정리가 된 게 사실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결정을 청와대의 '일보 후퇴'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청와대가 18대 국회에서 추경편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 이동관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하지 않는 다는 것"이라며 "가용재원을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여건을 봐서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성장을 위한 무리한 재정운용'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선 대목에 대해서도 "그것은 인수위에서부터 나왔던 말"이라면서 "우리는 원래 성장률을 7%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잠재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7%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고, 이는 그냥 성장률을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목표"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누가 맡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 이한구 정책위의장의 바통을 이어 '강만수 드라이브'를 제어할만한 원내 구심이 형성되느냐가 당정청 관계의 핵심이 됐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