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조삼모사'식 추경 예산 강행하나?

정부 "법 개정도 검토"…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

이명박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경기부양용으로 쓰자고 주문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세수를 내수 촉진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경예산 편성 방침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정부가 내세운 5%대 경제성장율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법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재정 지출을 통한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경기부양은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또 추경 예산 편성으로 올해는 당장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내년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같은 방안은 '조삼모사'식 해결책에 불과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14일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강행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재정 지출 3조원 늘면 성장률 0.2%포인트 상승…정부, 경기부양에 '올인'
  
  작년에 중앙정부가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15조3000억 원.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상환 등을 제외하면 추경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은 4조8000억 원 정도다.
  
  이중 3조 원만 경기부양용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분석이다.
  
  '7% 경제성장'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기대감 덕에 당선된 이명박 정권에게 경제 활성화는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원자재값 급등, 미국 경제 침체 등의 여파로 정권 출범 초기부터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의 2008년 성장률이 4.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미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것을 주문하는 등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추경 편성도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온 방안이다.
  
  한나라당, 인위적 경기부양 막는다고 법 만들더니
  
  하지만 추경 편성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기부양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를 추경 예산이 가능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추경편성은 국가채무로 이어지기 때문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재정법은 노무현 정권인 지난 2006년, 한나라당이 정부가 마음대로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따라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내세운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선선히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추경 편성·금리 인하 반대"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해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는 감세 정책을 주로 해야지 세출을 늘리는 정책을 할 수는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과거 정부하고 달라서 세출을 함부로 늘리지 못한다"면서 "내수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내수 진작을 위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금리 문제는 될 수 있으면, 경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한국은행에 맡겨 놓는 게 좋다"며 "지금 물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 성장 쪽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 "법 개정도 검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추경법 개정 때 천재지변 '등'에서 '등'을 빼고 개정을 했는데 '등'을 넣어서 범위를 완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이 문제는 당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조기 배정하는 방안과 세계잉여금 폭을 감안해서 세금 감면 폭을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안 등이 있다"면서 "기존의 계획은 세계잉여금을 감세에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이 가운데 일부를 추경예산으로 돌리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