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추경편성" vs 이한구 "안 돼"

첫 당정협의서 정면충돌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첫 당정협의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정부 측은 내수 진작을 위해 대규모 추경 편성을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은 감세를 통한 접근법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저하가 우려되고 내수와 고용 부진 현상 심화가 예상되는 등 경제 지표가 좋지 않다"며 "감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수 진작을 위해 세계잉여금 4조9000억여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이 0.2% 상승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모든 경제정책은 단기적 안목에서 수립할 게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갖고 수립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추경 편성보다 감세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4조9000억 세계 잉여금은 국가채무를 더 갚는 데 써야 한다"고 반대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은 대량실업이나 위급상황에 한정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작년에 법을 개정했는데 이걸 다시 고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작고 알뜰한 정부를 주창했는데 재정지출 규모를 늘려버리는 추경 편성을 하겠다는 건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자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정권들이 지나치게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 제안은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경기중립적인 정책"이라며 "당정이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일단 이날 결과는 정부의 추경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이 퇴짜를 놓은 모양새이지만 정부 측의 집요한 경기진작 압박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혼선도 질타
  
  한편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선 한 총리가 "지방균형발전은 이명박 정부의 중점과제 중 하나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현재 보완정책을 점검하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아직 정책변경을 결정한 바 없다"고 진화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바로 이런 문제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지방발전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들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밖에 당정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4월 국회 처리에 공감대를 모았고, 여야 정책위의장이 처리키로 합의한 29건의 법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당정이 협력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등 정부 측 20명, 류우익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측 6명,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당측 14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