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강만수 '추경 요구'에 한나라 "불가능"

"내수 진작을 재정지출 확대로 하면 안 돼"

이명박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가 세수를 내수 촉진에 쓰겠다고 밝힘에 따라 '5월 임시국회'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에서 부정적인 입장이 드러나 당정 간에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여기에 17대 국회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통합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추경 예산 편성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수 진작을 재정지출 확대로 하는 것은 안 된다"며 "현행법상 추경이 가능하느냐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내수 진작 방식에 대해 "감세는 가능하지만 세출을 늘려서는 안 된다"며 "국가재정법을 고치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를 입은 상황도 아니고, '중대한 변화'라고 할 정도의 경기침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법령상 추경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도 이날 원내대책회에서 '추경 편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의 조건이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는 한나라당이 추진해 입법된 것"이라며 "현재 시급한 사안도 아니고 과도한 경기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