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단…조국 "왼쪽에서 역풍 불 것"

진중권 "현명하지 못한 결정" vs 이재명 "중단할 수밖에…"

더불어민주당이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방침이 정하면서, 이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더민주가 바라는 것처럼, 테러방지법에 대한 분노와 필리버스터에 쏟아진 관심이 바로 총선에서의 야권 지지로 이어질지에 대해 이른바 진보 진영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누구도 필리버스터로 그 법을 저지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않음에도 시민들이 응원을 보내는 데에는 다른 기대가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시민들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를 되찾으려면 결국 청와대와 의회의 권력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선거법이 걸려 있기에 출구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 가진 위험성은 헌법적 가치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의 이해 따위로 재단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의당원인 진 교수에 비해 좀더 더민주 지지층과 가까운 성향을 가진 조국 서울대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지층이 뜨겁게 반응하며 결집하고 있는 시점에 아무 설명과 설득 없이 중단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언 몸을 녹이려고 모닥불을 피워 열기가 오르려고 하는데 화재 날지 모른다며 꺼 버린 격"이라며 "이후 경제와 민생 이슈를 제시하면 총선에서 열렬히 지지해줄 것이라고 보는가? 이렇게 중단하면 오른쪽에서 박수를 치며 달려올 것 같은가? 오른쪽으로 순항하기도 전에 역풍이 왼쪽에서 불어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필리버스터 중단은 급전직하, 경착륙의 출구전략"이라며 "'출구'는 했으나 다친 승객이 많다. 후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열기와 질서를 유지하는 퇴각 방법에 대한 고민 부재"가 아쉽다고 지적하며 "비판자들을 '정치를 모르고 운동권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강경파'로 간단히 규정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민주 소속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필리버스터는 지지만(패배하지만) 피할 수 없는 표결에서 소수당이 시간을 끌며 국민에 호소하는 것뿐"이라며 "결국 표결할수밖에 없고, 표결하면 다수당 의사대로 결정되는 것이다. 저라도 적당한 선에서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당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