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중단? 야당 책임 져버리는 것"

시민사회단체 긴급 성명…"필리버스터 지속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전략) 중단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정부나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필리버스터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어제 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끌어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필리버스터를 지속한다 한들 여권의 합의가 없는 한 야권 단독으로는 '테러 방지법안' 처리를 저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를 지금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시민들은 아직 '테러 방지법안'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테러 방지법'이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예방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라는 사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제야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다"며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돌격대를 자처하는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에게 최소한의 상식과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며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겠다는 야당도 아직 이 법안이 가져올 현실이 무엇을 의미할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오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들에 대해 정부와 국정원이 진지하게 답변하기 시작할 때까지, 아니면 적어도 야당 스스로 '테러 방지법' 이후의 시민권에 대해 분명한 상을 얻을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한 문제 제기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그 후 총선에서 심판을 호소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야당은 수정안을 내지 못했다.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함께 토론해온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문제 제기를 담은 수정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개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의 회기는 아직 3월 10일까지 남아있고, 살아 숨 쉬는 진짜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높다"며 "이를 여당의 공격이나 역풍을 우려하여 외면한다면, 겨우 살아나는 정치를 다시 박제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야당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역시 저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어차피 필리버스터는 2월 국회가 끝나는 3월 10일 이후엔 더 하려야 할 수도 없다"며 "역풍이 두려워 잘잘못조차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한 최후의 수단을 포기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이다. 정부나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야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정권과 국정원의 공포와 겁박에 굴복해 '빅 브라더'로부터 세상을 구할 '아기 장수'를 스스로 죽여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