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정규 사용기간 '4년 연장' 반대

사용기간 논란은 일단락…노동계와 갈등 불씨는 여전…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개정안 가운데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이 사실상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13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대신 김성태 의원이 제안한 현행법 부칙 개정을 통한 법 시행의 4년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노동계와 협의를 통해 경제가 어느정도 호전될 시기까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만드는 방식으로 (현행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행법을 그대로 두면 안되고, 정부안 역시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논의 결과를 전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경재, 이주영, 남경필, 김성태 의원 등이 이같은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성린 의원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정부 정책의 기조"라며 정부안을 지지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성태 의원은 "근거 없는 통계로 정규직 전환율이 높다고 했던 노동부가 이제 와서 대량해고를 우려한다며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이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7월 해고 대란설과 관련해 남경필 의원은 "노동연구원의 통계에 비해 노동부가 제시한 통계가 과장됐다"며 "장관이 무리하게 '100만 실업자'가 생긴다는 등의 주장을 하니까 비정규직 법안 개정이 '음모'처럼 비춰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소극적 반대" 감수한다고?…"정규직 전환, 근본 대책 따라야"

정부안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을 손질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노동계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부 악성 노조와 야당의 주장처럼 현행 법안을 계속 방치하면 7월 이후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된다"며 "고민 없는 야당과 악성 노조의 주장이 이같은 혼란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보냈다.

이날 홍준표 원내대표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동계와의 협의를 통해 노동계가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 않더라도 '소극적 반대'를 할 정도로는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노동계의 반발을 감수하겠다는 것.

현재 노사정 협의체는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결정으로 한국노총과의 협의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민주노총은 이같은 '미봉책'과 관련해 여전히 정부여당을 불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성식 의원은 "사용 기간 연장을 법으로 지정하는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남경필 의원도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행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