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딜레마? 왜 걱정을 사서 하나?

[시사통] 2월 29일 이슈독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며 '기가 막힌 현실'을 통탄해 마지 않았으니까 해석의 여지 없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수정 협상 여지를 단칼에 잘랐고요.

계산해 보면 여권의 이런 대응은 정석을 넘어 '뻔할 뻔'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봤자 며칠만 참으면 회기는 끝납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처리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여권 지지층은 필리버스터 반대·테러방지법 찬성 여론이 확고합니다. 지지층 이완 요인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굳이 테러방지법 수정 협상에 나서 야당의 회군 길에 주단을 깔아줄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최대한으로 늘려 야당이 필리버스터 지속 여부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지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권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야권이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회기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연단에서 내려와 분란을 자초하는 게 아니라, 분루를 삼키며 내려와 지지층의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뻔하디뻔한데도 여권의 계산법을 이리 소상히 짚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권의 계산법이 야권의 해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야권이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이어가자니 선거구 획정안이 몸살을 앓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자니 필리버스터가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진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가지 잘못된 전제에 사로잡힌 오류입니다.

첫째, 선거구 획정의 최종 책임이 야권에 있다는 전제인데, 며칠 전으로 고개 돌려보면 이 전제가 왜 오류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 다른 법안을 처리해야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면서 연계전략을 폈습니다. 연계하면서 시간을 끈 원조는 여당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봐도 그렇습니다. 흔히 동원하는 양비론식 화법을 쓰면, 선거구 획정 처리 지연의 책임은 버티는 야당과 포용하지 못하는 여당의 공동 책임이지 어느 한 쪽의 책임이 아닙니다.

둘째, 선거 사무를 위한 선거구 획정 처리 시한이 2월 29일, 오늘이라는 전제는 증명돼야 하는 것이지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주장을 종합하면 선거 사무 차질 시나리오는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는 선거구 획정안이 사실상 확정됐고, 다만 마지막 의결 절차만 거치지 못한 것입니다. 애당초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의 최종안이 넘어오면 국회는 손을 대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안전행정위에서 안 그대로 통과된 것이고요. 선거구 획정안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거 사무에 있어 운영의 묘를 발휘할 여지가 정말 전혀 없는 것인지, 검증할 필요는 더욱 커집니다.

가장 난해한 문제를 이렇게 중간정리해놓으면 더 이상 걸릴 게 없습니다. 여권 계산법에 이미 해법이 녹아있으므로 야권은 그대로 채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은 내 편'이라는 여권 계산법에 따르면 며칠 상관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권이 이런데 야권이 굳이 자진해서 안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을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끌고 가야 합니다. 스스로 연단을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꺼질 때까지 젖 먹던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당다움'을 어필함으로써 지지층의 결속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야권의 지금 현재 최대 과제는 지지층의 실망감과 불신을 기대감과 신뢰로 바꿔놓는 것이니까요.

걱정을 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