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사 "사드 배치, 한중 관계 파괴될 것"

"사드 배치 권한은 미국에 있어…사드는 중국·러시아용"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는 23일 "중국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한중 관계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만나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협상을 공식 가동키로 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세 가지 반대 이유를 밝혔다.

추 대사는 "첫째,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에 군사 기술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 양국 관계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양국 관계가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추 대사는 "한국 정부는 (사드를 배치해도) 레이더 탐지 거리를 좁히고 사드의 성능을 낮추는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치들에 대해 중국 정부는 마음 놓고 믿을 수 없다"면서 "기술적으로 탐지 거리를 조정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중국은 좋은 친구로서 한국 측의 약속을 믿을 수 있지만, 문제는 미국이 사드를 배치하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한국을 믿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지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사는 "둘째, 사드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리고 냉전식 대결과 군비 경쟁을 초래해 긴장과 불안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런 국면이 닥치더라도 과연 한국의 안전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경고했다.

추 대사는 "셋째,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가 시급한 과제로 국제 사회가 다함께 노력하는 시점에서 사드 협상을 가동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분산시키는 셈"이라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협상 과정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사드가 없었다면 이미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점을 들며 추 대사는 "과연 사드만이 한국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인지 다시 생각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이로 인한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냉정히 판단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연 사드가 실질적으로 방어 효과가 있겠는가. (사드 배치를 논할 때) 안보 측면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여러 점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