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지역 결정 후 주민 설득"

사드 유해성 관련 "관련 정보 확인하면 설명드리겠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후보 지역에서 잇따라 반발 움직임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는 배치 지역이 결정된 후 해당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미 반대 움직임에 들어갔는데, 국방부에서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역이 결정되면 거기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배치 지역이 결정된 다음에 설득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배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이른바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지는 않다. 지금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배치 지역이 결정되면 주민들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변인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사전에 반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은 사드가 인체에 미칠 유해성 때문에 반발기류가 상당한 상황이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은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협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 측과 관련 정보를 더 확인하면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에 국방부가 미군이 내밀고 있는 최소한의 환경 평가 기준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로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변인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다 검토했다.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드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으려는 데 있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해안가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일정한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진행한 환경 영향 평가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외국 사례도 검토되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나 환경 영향 등이 한미 공동 실무단에서 종합적으로 논의 될 것"이라며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